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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토론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내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6월 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6·10민주항쟁 3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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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아래 '사업회')내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8일 오전 10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6·10민주항쟁 3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한국 민주주의, 전환의 기로에 서다'를 주제로 개최했다. 6월항쟁 35주년을 맞은 올해는 대선과 지선을 거쳐 권력교체가 이루어졌고, 코로나19 팬데믹도 막바지로 접어든 이른바 '전환의 시점'이다. 학술토론회는 이러한 전환기를 맞아, 새 시대를 앞두고 과거를 돌아보며 무엇을 계승하고 고쳐나갈 것인지 성찰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업회 지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87년 6월항쟁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에도 불구 지난 35년간 양극화와 기득권체제의 공고화 등 과거의 공과 과를 잘 살펴야 현재와 미래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이념적 지향이나 당파적 차이를 넘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좋은 정책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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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이 "6·10민주항쟁 3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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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토론회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 기조세션에서는 이원영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원탁토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6월항쟁과 87년체제 35년 평가"를 주제로 '87년체제'를 되돌아보며, 민주화 이후 35년간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점을 짚어보았다.

이들은 대체로 87년체제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의 성립에도 불구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정치적 극단주의 등 부정적 요인도 지적하면서 향후 선거제 등 정치적 민주제도 보완, 경제적 양극화 해소, 세계화와 기술변화에 대응, 분단체제 극복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2부는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정치전환과 개헌"을 주제로 '87년체제'의 주요 요소인 1987년 헌법과 제도개혁의 가능성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하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87년 헌법의 특징과 한계'를, 곽진영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 위기와 제도개혁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손우정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87년 헌법체계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립에도 불구 97년이후 신자유주의의 충격으로 인해 체제 주도세력이 정치권력에서 경제권력으로 넘어가고 개방화, 세계화, 자율화의 진전으로 양육강식의 불평등 문제와 함께 기후, 환경, 인권 문제 등도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체제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지 못해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헌법을 비롯한 제도를 개선시키고 시민참여 확대, 입법부와 언론기능 강화, 복지제도 강화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3부는 이영제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부소장이 진행을 맡아 "한반도 평화체제는 어디로"라는 물음을 던지며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다루었다.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문재인정부의 대북외교안보정책 평가와 과제'를, 강채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이 '새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미래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두 발표에 대한 토론은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주동진 성균관대 글로벌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이 나누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초기에 북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가동되고 비핵화와 정전협정, 경협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법의 가능성이 보였으나 정권 후반부에 정상회담 중단과 코로나로 인한 교류 금지로 냉각국면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윤석열 새정권은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리스크 등 글로벌 신냉전 분위기 형성과 기술과 군사동맹 등 복잡한 환경에서 주변국들과 국익위주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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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 "6·10민주항쟁 3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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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6월항쟁 당시 주역이었고 지난 7일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우상호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등 정치인도 참여해 주제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으며, 토론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주최측은 토론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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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 "6·10민주항쟁 3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 앞서 국민의례가 진행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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