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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5000여명의 화물차 운전자들이 가입한 전국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무기한 파업(운행거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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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000여 명의 화물 운수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아래 화물연대)가 7일 자정 무기한 파업(운행거부)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생한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새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시험대다. 경유값 폭등이라는 벼랑 끝 환경에 내몰린 화물차 운전자들과 대화로 상생의 방안을 끌어낼지, '무관용'이라는 기치 아래 '화물연대 제압'이라는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된다.

지난 6일 화물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2일 (국토교통부와의) 1차 교섭 이후 정부로부터 어떠한 대화요청도 없었다"며 "정부의 대화의지가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무거운 마음으로 예정대로 6월 7일 0시 전면·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소수 품귀 사태에 이어 경유값이 2000원대로 폭등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점을 파업 이유로 꼽았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요소수 값아 상승해 화물차 기사들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이제는 경유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차에 시동을 거는 게 손해"라며 화물차 기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의 가장 큰 요구는 '안전운임제' 연장이다. '안전운임제'는 임금노동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최저임금'과 같은 제도다. 2018년 도입됐지만 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올해 말이면 일몰제 기간이 만료돼 제도가 사라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화물기사들은 적절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기사들은 다시 과로나 과속, 과적하면서까지 무리한 운행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협의 진행 중에 파업" - 화물연대 "안전운임TF 실체 없어"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TF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화물연대가 대화 도중 명분없이 집단 운송거부에 나섰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6일 국토부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중앙수송대책본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국토부 측은 "화물연대가 정상적으로 운송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 방해를 한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안전운임TF'는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안전운임 TF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화물연대에 제안한 바 없다"며 "TF의 세부내용(구성,기간,목적 등) 역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운임 TF는 실체가 없다. 매번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도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 간 의견이 충돌할 때마다 TF를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에 이어 경찰 역시 불법행위 엄정대응 방침을 밝히며 "(화물연대의) 총파업 투쟁 시 핵심 주동자를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