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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충남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충남시민사회활성화정책의 전략과 과제'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19일 충남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충남시민사회활성화정책의 전략과 과제"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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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 나라도 시민사회가 자체 자원으로 운영되는 곳은 없다. 시민사회의 자급자족은 일종의 신화다."

김소연 들파(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대표가 시민사회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충남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충남시민사회활성화정책의 전략과 과제'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개소 7년 차를 맞은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가 주최한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지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사회에서는 공익이 중요하고 공익을 정의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내에서는 시민사회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또는 사회운동으로 국한해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급성장한 시민사회 발전 역사에서 기인한다"며 "최근에는 시민사회를 주체나 단체보다는 하나의 영역으로 정의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그에 따른 합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은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미국은 비영리공익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영역을 바라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한국시민사회의 '법적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한국의 시민사회 관련법은 관리 위주로 되어 있다. 수혜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이 자율적으로 커가기 어렵다. 진영(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영논리에 빠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삼열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활동뿐 아니라 사회서비스제공, 사회혁신, 마을 공동체 등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 #김소연 ,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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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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