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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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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발전소(원전)에 가까이 있는 경남 양산‧김해 시민들이 '탈탈원전'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언한 윤석열정부 출범에 맞춰 우려를 나타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강성칠‧윤남식‧윤영주‧이헌수)은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부쳐,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진정한 기후위기대응은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여야"라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양산은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34km, 김해 내동면‧상동면은 반경 50km 거리다. 이들은 "출범 전부터 '백지화된 삼척‧영덕에 원전 건설 재추진'이나 '충남 당진 등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에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추진' 등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윤석열정부 핵마피아들의 발언이 공포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고리원전 2호기는 2023년이 되면 40년 가동으로 수명 만료다. 고리2호기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계속 가동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핵발전에 대한 공포는 안중에도 없는 정권이 탄생했음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보였다"고 했다.

이어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포격, 2022년 울진산불에 의해 코앞까지 뚫린 한울핵발전소를 지키 보면서 국민들은 핵의 위험성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엉터리 경제성을 근거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는 철저히 짓밟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의지와 같다"고 했다.

또 이들은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이 경제적이라는 한수원의 주장도 엉터리다"며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한 고리2호기 수명 연장 경제성 분석은 '10년간 가동에 1600억 원 흑자'이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설비 보완 비용에 3000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원전 단가는 계속 상승하는 반면 태양광·풍력발전 단가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이 지난해 3분기에 83.8%에 달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을 더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계산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부산에서 '고리2호기 폐쇄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 이들은 "원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라고 내세우는 윤석열정부의 친원전 정책이 부울경을 핵 전쟁터로 만드는 것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 2015년 고리1호기 폐쇄 부산범시민운동을 이끌어냈던 시민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 18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의 신호탄이 될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막아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목소리를 6월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기억하고 탈핵의 길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노후원전까지 심폐소생으로 부활시켜 핵강국을 만들어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은 안타깝게도 경제망국으로 연결돼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정부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의 시작이 되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친원전 정책을 즉각 포기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에 방점을 두어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고리원자력발전소,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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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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