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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선거권 하향 환영 기자회견에서 "25세 피선거권 선을 넘다"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정의당 참여자듧 |
| ⓒ 정의당 | 관련사진보기 |
2021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25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의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히 우리 정치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 같다"면서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환영했다. 심 후보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18세로 일치시키는 것은 2004년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저와 진보정치의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의 도전을 두려워하는 정치는 결코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며 "저는 여러분과 미래를 놓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40세 대통령 선거 하향, 정당 가입 연령 폐지 등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가 하루빨리 현재가 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심상정 후보는 "저는 여러분들이 정치의 중심으로 달려올 수 있는 다리가 되고, 발판이 되겠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21대 총선 당시 하루 차이로 25세가 되지 못해 '강제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밝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25세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20대 청년 절반의 출마할 권리를 가로막은 악법"이라며 "이제 다가오는 3월 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부터 더 많은 청년들이 선거에 출마할 것이고, 18세 고등학생 의원도 탄생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강 대표는 피선거권 연령 하향뿐 아니라 "청년의 정치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우리 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청소년 정당활동 보장 및 각 정당의 청년 의무공천제 도입, 기탁금 하향 등을 통해 청년정치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올해 국민의힘에서는 최초의 30대 당대표가 탄생했고, 민주당에서는 대선시기를 맞아 청년 인재영입으로 이미지 쇄신을 꾀하고 있으나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 정치의 체질을 개선할 수 없다"며 "구조적인 변화와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수많은 청년들이 함께하는 힘으로 막혀있고 고여있는 우리 정치를 진정으로 되살려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당가입 연령의 법적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정의당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발의돼 있으나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