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2시, 대전 호텔인터시티 사파이어홀에서 제 16차 금강유역환경포럼을 금강유역환경회이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추진체계로서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위상과 금강유역참여센터 구축방안'이었다. 포럼에는 25명의 참석자가 금강유역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했다.
정종선 금강율역환경청 청장은 "2022년 국토교통부의 하천국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실제적인 통합물관리가 이루어진다"며 "금강유역환경회의와 포럼 등의 거버넌스와 공동으로 통합물관리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두 주제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최충식 소장이 금강유역물관리 종합게획수립과 유역거버는스 구축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두 번째 발제는 주요종 옥천살림 상임이사가 주민참여형 중·소유역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사례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최 소장은 금강에서 발생했던 전북과 충남의 갈등이 극에 달핬던 용담댐 물 배분 갈등 사례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하천을 대규모 개발하면서 일어났던 환경갈등사례를 소개하면서, 유역권역의 거버넌스 구성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금강유역군에 센터를 설립하여 4대강의 유역에 상시적 거버넌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상시적인 소통구조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 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하천정책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선진적 시스템을 토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이사는 농촌지역에 불법 또는 임시적으로 쌓아 놓는 축산분뇨에 의한 오염을 제어하고 있는 퇴비센터에 대해 소개했다. 퇴비센터를 통해 야적되어 있는 축산분뇨를 센터에서 수거하여 판매하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비점원 오염원을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버넌스를 소개했다.
주 이사는 이런 민관협력사례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수계관리등을 유지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5명의 지정 토론과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포럼을 개최한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통합물관리를 위해서 지역의 실제적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유역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포럼의 결과를 향후 금강유역환경청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시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