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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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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시가격 관련 제도 재검토" 발언 후 자칫 충돌할 뻔했던 당정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원래대로 추진하되 1가구 1주택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접점을 찾았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 후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년도 공시지가 변동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1주택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준비하기로 합의했다. 또 민주당은 정부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고령층의 한시적 납부유예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당정은 향후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기에 맞춰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의 촉발점은 이재명 후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공시가격 관련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12월 말부터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작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연달아 결정된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제도개편에 나서 달라"고 부탁했다.

이틀 만에 소집된 당정협의에서 송영길 대표 역시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사실 국민의 세금은 국회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행정조치에 의해서 사실상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은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실수요자 세부담 상향, 세율 조정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1주택자 부담 완화'엔 동의... 내년엔 올해 공시가 활용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등 행정에 사용되는 공적 기준"이며 "이번에 발표될 공시가격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된 부동산법에 따른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산정된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통계 인프라인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적정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공시가격 상승이 국민들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취재진에게 비공개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체 틀을 건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화율은 2030년 90%까지 맞추는 요율이 있는데, 이건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현실화율을 유예·조정한다는 얘기 등은 당정 논의대상에서 뺐고, (내년 과세 때)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을 활용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세부담 상한선도 조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의 보유세가 증가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부담 상한 조정"이라며 "그 안도 (정부에) 검토할 것을 요청드렸고, (재산세·종부세 등 모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건보료 경감 방식을 적용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을 (부동산 세 부담 증가로 복지 혜택에서) 탈락한 분들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