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정욱식 "한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위해 이 얘긴 꼭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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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시즌2의 17회 방송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의 진행으로 13일 유튜브 생중계 되었다.

다음 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관련,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북정책 내용을 설명하겠다며 접촉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국내 언론에서는 북한이 '잘 접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북한은 바이든 대북정책 검토 완료 발표에 대해 일체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바이든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비난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 국내 언론이 잘못 짚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문제는 어떻게 다뤄질까. 정 대표는 "관건은 공동성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다"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과 실현에 발 맞춰서 대북제재를 완화해가기로 합의했다'는 표현이 내용의 근본적 차이는 아니라도 북한이 듣기에 '한미양국이 단계적, 동시적 조처에 대북제재도 포함하겠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까. 정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역대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실패한 이유는 제재 위주의 접근과 대북 억제 강화였다. 한·미·일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에게 핵 억제력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적어도 외교적인 목표를 저해하는 식의 과도한 표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한·미·일 협의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해 "미국은 대북정책에 성공해도 걱정이다. 미국의 군산정 복합체 입장에서는 북한위협론이 신규 무기 프로젝트에 '마르지 않는 샘'이었다. 중국을 견제하려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는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긴장관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 실패한 이유와 정책에 대해 논쟁해야 한다. 미국에서 정책 도구가 새로운 것이 없으면 그런 새로운 내용을 우리가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욱식 "응? 황교안 미국 왜 갔지? 한미동맹 문제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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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정 대표는 "조속히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는 내용이 이번 공동성명에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는데 비핵화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다. 유엔 문서에 기초해서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로 비핵지대를 삼자는 방안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 대표는 "아래로부터의 평화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2023년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전 세계 1억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국과 유엔에 전달하겠다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https://endthekoreanwar.net/) 참여를 촉구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는 매주 목요일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방송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는 오마이TV와 평화네트워크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라이브 채팅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