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우리와 비슷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애증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다. 동맹을 존중하던 미국 민주당 정부가 복귀되어 긍정성이 있기는 한데, 과거와 같이 미일동맹의 하부구조로 한국을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동등하게 대접하는 시나리오도 대비하고 있다. 아베 집권 시기 일본의 종합 국력 하락과 최근 한국의 종합 국력 상승에 따라서 일본은 선제적으로 한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다."

"남북관계 역시 미국의 대북 압박 강화가 예상되면서 양안관계 같이 긴장관계로 빠질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양안관계와 다른 점은 긴장관계를 유발하는 북핵문제와 북미 비핵화협상에 있어 남북 간의 협력과 소통이 가능하며, 한국의 북미중재와 비핵화협상에 따라 발전과 평화의 길로 들어설 여지가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남북, 중국-대만의 분단국 상황에 대해 북한-중국 전문가인 박종철 경상대 교수(일반사회교육)와 하범식 대만 타이와국립가오슝대학 한국연구센터 소장이 밝힌 의견이다.

박 교수와 하 소장은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경상대 평화통일연구센터, 영남통일교육센터, 흥사단 통일운동본부 도산통일연구소가 11일 오전 온라인으로 마련한 '경남통일경제아카데미 연속강좌2'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과 분단국 평화"에 대해 강연하고 토론했다.

박종철 교수 "미중 전략경쟁의 향방은?"

박종철 교수는 '미중 전략경쟁의 향방'에 대해, "2020년 현재 미중 전략경쟁이 언론보도에 비하면 실제로 격한 투쟁 외교안보 상황은 아니지만, 바이든 시대에 미중 협조노선을 회귀할지 혹은 신냉전으로 심화해 나아갈지 중남해의 지도자들은 고민에 빠져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박 교수는 "중국지도부에게 2020년 미국 대선은 민주주의 취약성을 중국인민들에게 학습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며 "중국지도부는 최근 미국 민주주의 혼란에 대하여 속시원한 느낌도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미국 민주주의의 혼란과 취약성을 중국인민에 교육하며, 시진핑 체제는 반사이익을 얻으며, 특히 후계구도와 소수민족지역문제 등에 대한 궁금증을 봉쇄하는 데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의도하지 않게 너무 빠르게 폼페이오의 중국공산당에 대한 공격으로 체제 경쟁이 시작되기도 하였다"고 했다.

이어 "현재 미국 국력과 소프트 파워가 중국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이번 대선을 통하여 미국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계 200여개국 중 20여개의 민주국가를 제외한 다수 국가에게 미국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은 혁신의 제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국인들이 스스로 치유할 것이라는 것을 중국은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박 교수는 "중국은 바이든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 회복과 WTO 등 기능 회복, 코로나와 기후변화 등 지구촌 쟁점에 대한 사안별 협력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가치외교를 중시하며 민주, 인권, 자유를 강조할 경우, 홍콩, 티베트, 신장 위구르, 몽골 등 중국 내정에 간섭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동맹관계를 회복할 경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부활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중국봉쇄망을 구축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만약 신냉전 방향으로 흐른다면, 미국제일주의를 표방하며 무역관계를 통하여 미국 독자적으로 중국에 대하여 압박을 가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허장성세를 그리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범식 소장 "양안관계와 남북관계는?"

하범식 소장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의 양안관계와 남북관계"에 대해 발제했다. 하 소장은 "한반도와 대만의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의 현안은 북핵문제와 대만 독립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북핵문제는 미국의 전략이익에 결부되고 대만독립은 중국의 핵심이익이다"고 했다.

이어 "양안관계의 경색은 차이잉원 정부의 반중노선과 중국을 압박하려는 트럼프정부의 정책으로 대만-미국관계가 밀착되면서 더욱 고착되었으며 남북관계는 북핵 해결을 둘러싸고 남북-한미-북미 간의 대화가 조성되면서 완화되었다"고 덧붙였다.

하 소장은 "바이든 후보가 미 대선에서의 승리로 향후 미국의 양안정책과 한반도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또 그는 "바이든 정부 하의 미국의 대외전략은 동맹국과의 관계, 다자주의를 중심으로 전개할 것이 전망된다. 중미관계에 있어 군사적 전략 경쟁은 유지하며 무역관계는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만정책으로는 대만에 무기 수출과 쌍방 무역협정 추진 등을 통해 쌍방관계 밀착을 통해 중국에 압박을 지속할 것이다. 이로 인해 양안관계는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윤영수 교수 "일본은 ...", 황교욱 센터장 "남북교류협력은 ..."

토론이 이어졌다. 윤영수 일본동북복지대학 교수는 "스가 요시히데 정권과 일본의 대외관계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 교수는 "일본의 정권교체는 한반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고 했다.

그는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아베 정권의 입장을 계승한다고는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전적으로 전 정권의 생각을 유지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윤 교수는 "당면 문제로서 징용공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 일본의 외교적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중러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는 바, 한국의 행보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가 달라질 걸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북-일 관계에 대해, 그는 "아베 정권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아베 정권 시절 무조건적인 대화를 북한에 제시했는데, 이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조건없이 대화를 하자는 이유가 납치 문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순이며, 현 상황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다만 북핵문제나 북일 수교 등에 관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유지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황교욱 경남연구원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장은 "격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의 남북교류협력 대응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다.

황 센터장은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복합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의 대중정책이 야기할 '미중 전략 경쟁'의 지속과 변화 속에서 남북문제의 '자율성 범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적어도 202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면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해야 하는 복합적인 정세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황 센터장은 "전환기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재개 전략이 필요한다"며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미중 갈등이 강화될수록 통일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의 당사자로서 인도주의 및 사회문화교류, 인적교류 등 다각적인 남북협력사업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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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경상대 평화통일연구센터, 영남통일교육센터, 흥사단 통일운동본부 도산통일연구소는 11월 11일 오전 온라인(줌)으로 ‘경남통일경제아카데미 연속강좌2’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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