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나 부동산 문제 등 대한민국에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100% 비례대표제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4일 충남 홍성군 홍성문화원에서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의 책 <배를 돌려라-대한민국 대전환>을 주제로 북 콘서트가 열렸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살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에선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 한다.
하 위원장은 이날 북콘서트에서 지난해 말 패스트랙을 통해 통과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하 위원장은 "이번에 선거제도가 약간 바뀌었다. 바뀐 선거제도의 효과는 특정정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 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과반수 넘는 정당이 국회를 좌지우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20석 이하, 즉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소수정당들은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거대 정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라는 거대 양당 구조에도 균열이 생긴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하승수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으로) 지지율 3%를 넘긴 정당은 의석을 4~5석 정도 가져갈 수 있다"며 "미흡하긴 하지만 (100%)비례대표제라는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1등을 하는 정당이 없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적은 숫자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라도 좋은 정책을 낸다면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 위원장은 "앞으로는 소수정당의 역할로도 부동산 정책과 기후 위기를 바꿀 수 있다"며 "아직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제라는 방향을 잘 유지한다면 앞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를 위한 운동이나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 이번에 물꼬를 튼 것이다"라고 밝혔다.
어쩌면 '대한민국호'를 침몰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다 나와 있는지도 모른다. 하승수 위원장은 책에서 '공유의 개념'을 설파했다. 자본 중심의 사고방식으로는 기후위기나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란다.
이와 관련해 하 위원장은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공유 개념을 이야기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여전히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현실이다"라며 "하지만 지금처럼 사적 소유만을 이야기하다가는 농지, 환경, 기후 문제 그 어느 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유주의의 특징은 농사짓고 일을 해서 버는 돈보다 부동산으로 버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