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시행하면 서울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29일 발간한 국토정책브리핑에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분양가가 재고 주택 가격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은 주택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되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1.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한제가 확대되면, 재건축 일부 단지에 대한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줄면서, 투자 수요도 감소하면서 매매가가 하락할 것이란 예측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높은 분양가로 인해 주변 재고 주택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도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의 주택 공급 위축 효과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최근 주택 공급이 많았고,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계획이 있어 주택 공급 위축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주택 준공 실적이 62만 7000호로 크게 증가했고, 2018~2022년까지 주택 100만 호의 공급이 예정돼 있는 등 주택 공급 실적과 계획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가 예정됨에 따라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1.3~1.6%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지역은 1.2~1.6% 하락하고, 지방은 1.4~1.6%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주택 전세가격도 올해 2.1~2.3% 하락(수도권 2.2~2.4%, 지방 2.0~2.2%)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주택시장 국면상 수축 국면에 진입하고,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 시장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