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아파트 짓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그 내부도 살펴주셔야 합니다."
지난 1월 31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소속 신문사 해직 기자들이 '전국아파트 통합단체 추진'과 '법정단체 촉구'를 위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텐트를 치고 단식농성을 벌이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신문사 부사장이었던 윤영희(52)씨는 홀로 25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앞서 아파트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토부 산하 사단법인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한국공동주택입주자연합회'가 국토부의 법정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2017년 11월 18일 통합을 선포했으나 현재까지 정상추진이 되지 않자 단식 농성 중이다.
이들은 전아연 소속 신문사의 전 기자들로 두 단체의 통합촉구 및 내부 문제제기 등으로 해고된 상태다.
이들은 전국의 아파트의 투명화를 위해 그 전국단위단체인 전아연(통합단체 가칭)의 법정단체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국아파트연합회(통합단체 가칭)을 법정단체로 만들어야 투명해진다"며 "사단법인은 투명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임기제한을 둬서 부패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대표 중임제한 때문에 (관리사무소 측과) 견제와 균형이 안 되고 있다. (동대표가) 아파트 상황을 파악하는 데 몇 년 걸린다"며 "동대표는 임기제한을 풀어서 전문성 높이고 상호 견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대표 중임 제한은 무보수 봉사직인 동별 대표자의 관리 비리가 사회 이슈가 됨에 따라 비리근절을 위해 지난 2010년 7월 6일 도입됐다. 이후 중임기간 4년이 경과된 2015~2016년부터 본격 적용됐다. 하지만 이들은 "동대표의 임기제한으로 인해 전문성이 결여돼 관리사무소 측의 관리감독이 어렵다"며 "동대표 비리발생시 처벌강화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윤씨는 "관리소장에게 맡겨서 깨끗하게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며 "진짜 절약하고 있는지. 입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주자 대표 회장이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발목을 다 묶어 놨다"고 비판했다.
"관리사무소 직원 범죄경력조회 안 돼... 주민안전우려"
"관리소장, 관리소 직원 범죄경력조회 안 되는 거 아시나요? 이게 의무가 안 되고 있어요. 초기 자격증 발급 때만 조회합니다. 관리소장은 나이 제한도 없어요. 나이 제한 둬야하는 거 아닌가요?"
이들은 "실제 아파트 개인 가정에 출입하는 것이 동대표가 많을지 관리소 직원이 많을지 생각해보라"며 "과연 누구의 범죄경력조회가 중요한 거냐"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소장 배치신고 시에도 관할 시청이 아닌 주택관리사협회에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반면 동대표는 선출시 범죄경력조회하고 1년마다 할 수 있는 법도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공동주택관리센터에 확인한 결과, "동대표 범죄경력조회는 공동주택 관리법상 명시돼 있으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단, 경비원은 범죄경력조회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실질적으로 동대표들은 주민 집에 들어갈 일이 없으나 관리소 직원들은 수리를 하거나 할 때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관련 규정이 없는가"란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법정단체 만들어서 투명하게 만들어 달라"
"아파트 문제 간단히 보면 안 됩니다. 전 국민 70%가 거주하는 곳이 바로 아파트에요."
이들은 "지난 통합을 선포한 단체를 법정단체로 만들어서 투명하게 운영해 달라"며 "약 2년여간 국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위원들 만나며 뛰어다녔다. 지방 지회장 등을 만나며 현장소리 듣고 지역에서 해결이 어려워 서울로 올라와 단식투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법정단체가 아니기에 비리나 문제가 있어도 나라에서 제제를 못한다. 법정단체가 되면 보조금도 받고 감사도 가능하다"며 "이런 식으로 관리할 거면 (관할시청)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관리비 부과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닌 전체 입주민을 위한 아파트협의회가 돼야 한다"며 "내 아이를 위한 아파트가 돼야 하고 소수 누군가를 위한 아파트가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기 위해선 전국아파트 연합회(통합단체 가칭)를 법정단체로 만들어야 투명해진다"며 거듭 강조했다.
한편, 31일 단식 25일째인 윤영희씨는 "3~4일 전부터 혈압이 190까지 올라오고 있다"며 "최근 코피를 자주 흘리고 두통과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전해질 때까지 단식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