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역대 13번째, 문재인 정부 첫 번째 특별검사 임명 법안인 '드루킹 특검' 법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 통과'를 주장하며 9일간 노숙 단식을 불사하는 등 여야의 정치적 쟁점이었던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댓글조작 사건 실체 규명의 몫은 특검에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은 쟁점 이슈로 계속 정치권을 맴돌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드루킹 특검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정반대의 의견을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정원·군사이버사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유치원생급 초보자의 댓글조작"이라고, 드루킹의 댓글 조작은 "박사과정의 전문 프로급 댓글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주 의원은 "국정원과 군사이버사 댓글조작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잘못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형사 처벌 중에 있다, (그래도) 단순한 1차원적 조작"이라며 "이에 비해 드루킹 사건은 고단수고 조직적이고 SNS를 완전히 지배한 것으로 헌정유린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향해 "특검 대상에 검·경의 수사 축소 행위가 포함되는지 물었는데 왜 답변을 못하냐, 김경수 의원이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냐"라며 "이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기각된 게 몇 번인지 하도 많아서 기억조차 못한다, 검·경 행태는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특검이 판단할 문제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때가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뻔한 얘기를 한다, 관련된 범죄가 있으면 성역 없이 다 수사받아야 한다"라며 "엄정한 특검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특검 통과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수사 대상'에 대해 공세를 계속한 것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가세했다. 오 의원은 "의원이라고 해서 수사대상에서 빠질 수 있냐, 어떤 인물이든 수사할 수 있다"라며 김경수 전 의원이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드루킹 보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연상돼, 우리 당이 막으려다 정권교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반대의 의견을 보였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이나 될만한 사건인지 의문"이라며 "이 사건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과도하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되고 있는 게 문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TV조선 기자의 태블릿 PC 절도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드루킹 출판사 태블릿 PC를 TV조선 기자가 가지고 나왔는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모 중진 의원이 알고 있다고 한 네티즌이 실명으로 페이스북에 공개했다"라며 "네티즌이 말한 그 분이 누구인지 수사가 제대로 안 돌아갔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왜 이 사건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특정 언론에만 지속적으로 (수사 내용이) 보도가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의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진태 의원은 "(태블릿 PC를 가져가는 게) JTBC는 괜찮고 TV 조선은 안 되냐, 내로남불"이라고 쏘아붙였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드루킹 특검 도입 과정을 지켜보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연상됐다, 당시 여당인 우리 당이 이걸 막아보려고 하다가 둑이 터져 결국 정권교체로 이어졌다"라며 "드루킹 사건도 호미로 막으려고 애쓰다 보면 가래로도 막을 수 없다, 특검이 발동돼서 사건 실체 밝히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은 드루킹 특검은 6.13 지방선거 이후 본격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87명 규모다. 특검은 대선 전부터 드루킹 일당이 불법 댓글 조작을 했는지, 김경수 전 의원이 연루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