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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는 13일 오후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장애인권증진 정책제안대회를 갖고 다양한 정책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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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장애인인권증진 정책제안대회를 열고 탈시설 자립과 노동권 및 이동권, 여성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가 공동으로 13일 오후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개최한 정책제안대회에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노금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는 지난해 대구시립희망원에서 발생한 인권유린과 비리 사태 등을 거론하며 장애인들의 탈시설 자립에 대한 대구시의 추진 계획과 성과, 한계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적인 전환 서비스 지원체계를 통한 탈시설 지원 인프라 강화 등을 주장했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30대 대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벌금을 택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또 공기업이 장애인 고용률을 맞추기 위해 계약직을 채용하는 등, 장애인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회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정책국장은 정부가 앞장서 장애인의 고용을 차별하고 최저임금에서도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호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은 2016년 기준 대구시의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45.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경우에도 광역도시 평균 설치율에 미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률을 확대하고 일반버스를 폐차할 경우 저상버스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나드리콜)의 이용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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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는 13일 오후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장애인권증진 정책제안대회를 갖고 다양한 정책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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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을 담은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고용과 평생교육, 각종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허미연 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이 장애인교육권 보장의 필요성을, 문윤경 대구피플퍼스트 활동가는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에게 쉬운 투표용지와 쉬운 공보문 제공, 선거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가 접수하고 처리한 장애인차별 진정사건은 해마다 3000건이 넘었다. 이중 장애에 대한 차별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학력 차별 등이 가장 많았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등의 순이었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이번 정책제안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장애인권 정책을 검토하고 다양한 장애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렴했다"며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장애인과 관련한 실효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