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한국지엠 창원 '불법파견 감독' 결과 발표 왜 늦추나 (4월 5일)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관련 수시근로감독을 벌여 놓고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자료를 보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이미 두 차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는 비정규직 64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근로감독이 끝난 지 두 달이 훨씬 지났지만,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일 성명을 통해 결과 공개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하루빨리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직접 고용 명령을 내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올해 1월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불법파견에 대하여 사회적 파장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장관이 말한 엄정 조치는 언제쯤에 내릴 것인가?"라 따졌다.
이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협업 없이는 한 대의 자동차도 만들 수 없으며, 자동차 공장에서 합법 도급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현대, 기아차, 쌍용차에서도 확인한 바 있고, 대법원도 인정한 불법파견을 오직 한국지엠만이 부정하면서 비정규직 불법 파견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은 것을 모른단 말인가?"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GM의 통상임금 해결 요구에 '꼭 풀어나가겠다'고 함으로써 한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민원 해결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법조계에서조차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할 정도였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촛불 정부인 지금의 정부도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의 민원 해결사인지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미루고 있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들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두 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 64명의 비정규직이 도리어 해고된 상태임을 모른다는 말인가?"라 했다.
근로감독 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창원고용노동지청에 발표를 미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월급은 절반에 못 미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라 했다.
이들은 "지엠과의 협상, 한국지엠의 정상화와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관계가 있다면 또 다시 '떳떳하지 못한 정부'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며 "정부는 지엠이 한국의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 눈감고 있을 것인가?"라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GM의 불법파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계속해서 판정을 미룬다면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 목표를 버려라"며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라는 국정 목표를 버려야 한다. 또 다시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노동적폐를 이어갈 것인가?"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