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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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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공항철도는 가격도 비쌀 뿐더러, 환승제도도 적용되지 않고 주민들이 이미 건설비까지 지불한 제3연륙교는 개통이 지연되고 있으며 영종도 내 버스또한 이용이 불편한 상황이다.

지난 10월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이용객은 해마다 증가해 2016년 5776만명, 2030년에는 1억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또, 2018년 개장 예정인 인천공항 제2터미널로 이용객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영종도 인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르면 영종도 인구가 2011년 3만명에서 열배가 증가해, 2020년 3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영종도의 교통시설은 늘어나는 이용객과 주민들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항철도, 세금 쏟아부었지만 환승도 안 되고 요금도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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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철도 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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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철도는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와 독립요금제로 구분돼, 영종도 주민들은 매번 비싼 철도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공항철도 전체 63.8km 구간 중 환승요금제가 적용되는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37.3km)구간의 요금은 1850원인데, 독립요금제인 청라국제도시역∼인천국제공항역(20.7km)구간은 2300원이다. 독립요금제 구간은 요금이 비쌀 뿐더러, 환승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주민들은 2016년 개통된 영종역을 이용하기보다 버스를 타고 환승제도가 적용되는 청라국제도시역으로 가서 공항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잘못 예측한 수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최소운영수입보장(이하 MRG)문제에서 비롯된다.

공항철도는 민간사업자인 인천국제공항철도주식회사(현 공항철도주식회사)에 의해 2007년 1차(김포공항역~인천국제공항역) 구간을 개통해 운영했으나 잘못 예측한 수요로 적자가 누적됐다. 이에 국토부는 2009년 한국도시철도공사가 인수하게 했다.

2010년 말 서울역까지 구간이 개통되면서 경영이 나아졌고 한국철도공사는 2015년 중소기업은행(KB공항철도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에 65.85%, 국토부에 34.15%로 지분을 매각했다.

공항철도는 민간사업자의 MRG 방식으로 건설됐고 2015년 6월에 표준비용보전(SCS)방식으로 전환됐다. 정부가 2015년까지 MRG 보전으로 들인 비용은 총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무려 1조 7316억원이다. 2014년 한 해에만 3236억원을 쏟아 부었다.

환승제도도 적용되지 않고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데다,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한 보전비용을 세금으로 매꿔야 해서 시민들은 이중으로 부담을 겪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운행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토부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통합요금제를 적용하면 운임수입이 감소해 국토부에서 보전해줘야 하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잘못 예측한 수요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만 커지고 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긍적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곧 변경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 공사비는 지불했는데 완공은 언제

영종도의 교통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 서구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는 1997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2012년에 착공을 시작하고 2017년에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제3연륙교 공사비는 총 5000억원(한국토지공사 4400억원, 인천도시공사 600억원)인데, 이 돈은 청라지구와 영종지구 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이미 지불했다.

하지만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연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이 개통의 발목을 잡았다. 이 협약의 경쟁방지 조항으로 인해, 제3연륙교 개통으로 두 민간사업자의 운영 수입이 감소하면 그에 따른 손실액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2015년까지 실제 통행량은 영종대교의 경우 예측의 61.4%에 불과하고 인천대교 역시 79.7%로 실제 통행량이 수요 예측보다 훨씬 밑돈 것으로 나타난다.

두 민자고속도로의 잘못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한 MRG 때문에 영종도 주민들은 공사비를 지불하고도 제3연륙교가 지어지지 않아 교통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로 매달 10여만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

인천시와 국토부 사이에서 보전금 부담 문제로 오랫동안 방치됐던 제3연륙교는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손실보전금을 떠안겠다는 뜻을 밝히며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국토부와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손실보전금 지원은 최소운영수입 보장이라는 특혜와 함께 민간사업자에 이중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달 18일,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체결한 협약의 경쟁방지 조항은 불공정 협약이라고 2013년 감사원에서도 지적받았기에 인천경제청이 손실보전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철도도, 도로도 불편한데, 버스까지 이용 힘들어

영종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철도와 도로에서 끝나지 않는다. 영종도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과 아파트 단지까지 인구 분포가 넓어졌다. 하지만 넓어진 생활권을 아우를 수 있는 버스가 부족한 상황이다.

버스 노선이 있더라도 영종도 내 차고지가 없어 버스 기사들의 출·퇴근, 버스 관리 등을 이유로 막차가 10시 30분에 끊겨 전철을 타고 온 주민들이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 시내로 나가는 304번, 307번, 320번 등 좌석버스는 고속도로를 운행하기 때문에 서서 버스를 탈 수가 없다. 배차간격이 25분인데, 출퇴근 시간 등 인원이 몰리는 시간에는 한 대만 놓쳐도 50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인천시의회 김정헌의원은 "증차 없는 노선 확장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에 증차를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또, "시는 인천시청 부근에서 공항으로 가는 2층 버스를 운영한다고 한다. 이런 정책은 공항에 가는 사람들은 편리할지 몰라도 영종도 주민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