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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가운데)이 지난 5일 오전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가운데)이 지난 5일 오전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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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와 영종지구에 각각 300억원과 210억원을 들여 경제자유구역을 상징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상징시설물 설치를 위해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 때 '송도국제도시 상징시설물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산 6000만원과 '송도국제도시 상징시설물 공모설계' 예산 1억원을 반영했다. 전체 사업비는 약 300억원이다.

'타당성 조사'는 어떤 위치에 어떤 상징물을 설치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연구용역 결과는 11월 18일까지 나올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공모설계 예산을 반영한 것은 사실상 상징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이 사업은 유정복 시장이 중국을 다녀온 후 "인천에도 경제자유구역을 상징할 만한 조형물이 있어야 한다"고 지시해 추진됐고, 시 간부회의 때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1월에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디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지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총사업비는 약 300억원이고, 타당성이 나오면 내년 1차 추가경정예산 때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이 영종도 중산동 씨사이드파크에 설치하려는 상징물은 전망대와 짚 와이어로 구성되는 전망 타워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고, 사업비는 약 210억원이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일부를 반영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19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2020년에 준공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비판 여론에 밀려 한 발 물러섰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 했다. 하지만 내부 검토와 예산부서의 의견, 참여예산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비판)의견을 반영해,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사업추진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7월 "올해 6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24.1%를 기록해 '재정 정상 단체' 기준인 25% 이하로 떨어졌다"며 '재정 위기 주의 단체' 탈출을 선언했다. 그 뒤 홍보자문단을 대폭 확대하고 택시홍보사업단 등을 발족해 재정위기 탈출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시 홍보 사업을 총괄하는 대변인실 예산을 증액하고, 공무원 수당 등 선심성 예산을 늘리기 시작했다. 여기다 '불요불급'한 경제자유구역 상징 시설물 설치에 수백억원을 쓰겠다고 해, 비판여론이 확산될 전망이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이러려고 재정위기 주의 단체 탈출을 선언했나? 상식 밖의 일로 납득하기 어렵다. 서민생활 안정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해있는데, 참 개탄스럽다"며 "사업 타당성을 떠나 왜 필요한지, 시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과연 지금 경제자유구역 상징물이 필요한가. 불필요한 건설 사업으로 누구 좋은 일 하겠다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쓴 소리를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시, #재정위기, #재정위기 탈출, #인천경제자유구역, #유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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