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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 없는 기자회'(RSF)의 2017년 세계 언론자유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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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매년 하락하던 한국의 언론자유도 순위가 반등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26일 발표한 '2017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27.61점으로 지난해보다 7계단 상승하며 전체 180개 조사 대상 국가 중 63위에 올랐다.

지난 2006년 31위에 올랐던 한국은 2010년 40위권으로 밀려나면서 매년 하락했다. 특히 작년에는 70위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가 언론의 '박근혜-최순실 스캔들' 보도가 반영되면서 다시 상승했다.

RSF는 "박 전 대통령과 언론은 매우 긴장된 상태를 유지했다(very tense)"라며 "정부는 비판을 용인하지 못했고, 이미 양극화된 한국 언론계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어진 스캔들은 한국 언론이 정치를 독립적으로 보도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국가기관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언론계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공적인 토론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라며 "최고 7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명예훼손죄는 언론 자기검열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선진국들 일제히 하락... "트럼프, 언론을 적으로 몰아세워"

RSF 보고서는 "언론에 대한 공격은 일상적이 되었고, 권위주의적 통치자들이 늘고 있다"라며 "지금 세계는 탈진실(post truth), 선전·선동, 언론 억압 등의 시대를 맞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순위가 일제히 하락한 것을 강조하며 "선도적 민주주의국가에서도 언론 자유가 지금처럼 위협받은 적이 없었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도 없다"라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한 43위에 오른 미국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을 국민의 적이라고 몰아세우며 취재를 방해했다"라고 지적했고, 72위에 그친 일본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관련 정보를 누설한 사람을 엄벌한다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지적했다.

최하위를 기록한 북한은 "2012년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외부 라디오 방송만 들어도 강제수용소로 보낼 정도로 주민들을 무지와 공포로 가둬두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1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했으며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가 뒤를 이으면서 북유럽 국가들이 최상위권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