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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6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방산업체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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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은 "정권 말기에 방산 비리 조짐이 보인다"고, "방산업체 노조 활동 제한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종대 의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26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연 '경남지역 방산업체 노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규정상 방산업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금지로 파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정권 말기에 방산비리 조짐이 보인다. 그리고 K2 전차가 다시 사회문제로 될 조짐을 보이고, 이로 인해 방위산업청 감독관실에서 내밀한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국방위에서도 K2 문제의 심각성을 방위산업청에 지적하기도 했다"며 "방위산업이 정상화 되어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되고, 협력업체의 경영안정도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방산 비리로 인해 대량해직이나 고용불안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형 지휘통제사업도 이상이 발생해 예산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방위산업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권 말기에 국방과 방위산업 부실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방위산업체의 경영은 조제업 평균을 밑돌고 있다. 업체는 정부 눈치만 보면서 사고가 없기를 바라며 무사안일로 또 다시 재난을 키우고 있다"며 "방위산업의 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했다.

방위산업체의 '노동3권' 제한에 대해, 그는 "노동권 제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방산업체에 대해 강력한 규제 조치를 할 경우, 그것이 노동 현장의 압박감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법안들이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했다.

그는 "정의당이 대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면, 문제 제기를 하는 정당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으로 책임성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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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6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방산업체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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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노조 활동 제한 규정 개정해야"

방산업체 현장 노동자들은 갖가지 목소리를 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창원지역에 8개 방위산업체 노조가 가입해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은 방산업체 쟁의행위 금지 등의 규정 때문에 파업권이 제약 당하는 등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방산업체 특수성을 악용한 사용주들의 일방통행식 노사관계로 인해 노사갈등이 증가하고 노조 탄압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방위산업체의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 이에 대한 노조의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고 있다"고도 했다.

한재관 금속노조 현대로템지회장은 "매년 단체교섭을 하면 고발을 당하거나 구속을 당한다는 각오로 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3권이 엄청나게 제약을 받는다. 업무방해로 고발되면 나중에 민사소송이 따라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 협의를 해도 방산업체이기에 회사가 기선을 잡는다. 방산업체일지라도 최소한 쟁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신규철 금속노조 STX엔진지회장은 "방산업체 노동자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보장 받아야 한다. 이에 헌법소원을 내보자는 건의를 했던 적도 있다. 법적으로 방산업체 노조도 쟁의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택 금속노조 삼성테크윈(한화테크윈)지회 법규부장은 "대통령선거 이후 헌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방위산업 종사자의 파업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하위 법령을 통해서라도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민주노조 운동이 시작된 때부터 방위산업법과 노사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에 불리한 쟁의권 제한이나 활동 제한이 노조를 옭죄고 있다"며 "대선이 끝나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속법률원 김두현, 이환춘 변호사 등도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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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6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방산업체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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