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여해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의 내실화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참 말이 멋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맞춤형이라는 말에는 복지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에 초점을 둔 용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박근혜 정부의 복지서비스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서비스보다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무상보육, 무상교육, 대학생 반값등록금,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 4대중증질환 무상의료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었죠. 하지만 현재 제대로 이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빈 공약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술 더 떠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가족에게 떠넘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들어 수급자를 대거 탈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복사업을 없애 복지를 내실화하겠다며 복지서비스 예산을 1조원이나 줄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박근혜 정부는 진짜 이 사업을 밀어부치고도 남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복지 이야기만 꺼내면 지금도 포퓰리즘이라며 여기 저기서 난리입니다. 하지만 진짜 포퓰리즘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공약들 아닐까요? 공약은 지키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기준처럼 제 2의 악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수급자를 거리로 내모는 것으로도 모자라 깡통마저 빼앗아서야 되겠습니까?
- 복지 만화가 이창신 드림
덧붙이는 글 | 이 만평은 제 블로그 (www.bokmani.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