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 민선6기 황선봉 군정이 새롭게 선보이는 출산장려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고교 교육비와 대입 축하금 등 실효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은 다자녀가정 지원정책까지 포함돼 있어 적절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군보건소에 따르면 분만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이 없는 열악한 출산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무상지원(82만원 이내) 및 산후조리원 비용 일부지원(75만원) △출산장려금 다섯째 아이까지 확대(넷째 400만원, 다섯째 500만원) △셋째 아이부터 고등학교 교육비 연 120만 원씩 지원 △셋째 아이부터 대입 축하금 200만 원 지원 등이다.

예산은 이 정책에 매년 군비 7억5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예산군보건소는 하반기에 이 같은 내용으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뒤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예산지역에 아이를 낳은 산모가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전무한 실정에서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됐던 '산후조리 지원정책'을 반영한 부분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단, 경제적인 부담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2주에 200~300만원을 내야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출산가정이 선택할 수 있는 분만비용 지원 등 대안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확대 지원의 영향으로 예상되는 수요 증가에 대비해 현재 5명에 불과한 예산지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수를 늘리고 서비스질을 높이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건강관리사 수급 조절에 실패하면 출산장려정책이 되레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560만 원 규모의 고교 교육비와 대입 축하금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셋째 아이, 넷째 아이를 낳고 십수년이 지난 뒤에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교 교육비와 대입 축하금이 출산장려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부모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

또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과 홈스쿨링을 하거나 미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 학교밖 청소년 등은 세금으로 지원하는 고교 교육비와 대입 축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고교 교육비는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이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면제해주는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유명무실한 출산장려정책이 될 가능성이 커 자칫 '보여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고교 교육비와 대입 축하금은 이렇다 할 보완도 없이 출산장려정책에 이름을 올렸다.

예산군보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출산장려정책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고교 교육비와 대입 축하금 지원은 보건복지부에 가능 여부를 질의한 상태다. 불가하다는 회신이 오면 다른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