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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웅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남은 임기 중 이뤄내야 할 '최고의 숙원사업'으로 정책보좌관 도입을 꼽았다.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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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이 1년에 35조 원입니다. 이중 1%만 줄여도 3500억 원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 1인당 연봉 3000만 원짜리 정책보좌관 1명 신설하는 데 드는 1년 예산은 3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남는 장사를 왜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지난 17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최웅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남은 임기 중 이뤄내야 할 '최고의 숙원사업'으로 정책보좌관 도입을 꼽았다.
최웅식 위원장은 "지방자치 시행하는 나라치고 보좌관 없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중앙정부나 국회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는데도 도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최 위원장은 "시의원들이 보좌관을 두고 일을 찾아서 하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나아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입지가 줄어든다고 (시의원들의 정책보좌관 도입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시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자신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반문했다.
"인사청문회, 본청 직원까지 확대하고 기간도 늘려야"최웅식 위원장은 지난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개원과 동시에 '의회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조례안' 등 18개 조례안과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MOU 체결 건의안' 등 7개 건의안을 낸 것을 꼽았다. 또, 의원들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 11건의 개혁과제를 제안해 시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임기제 전문직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공무원 50명을 충원 배치했고, 입법담당관실과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의원회관으로 이전 배치해 의원들의 대 집행부 견제능력과 정책 대안 발굴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고 자평했다.
특히 기존에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순화보직 근무하던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을 개방형으로 바꿔 예결산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수 있게 됐다며 큰 기대를 나타냈다.
지난 17일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5개 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의 협조 덕에 전국광역단체 중 11번째로 도입하게 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라면서 "본청 간부들을 포함해 대상기관도 확대하고, 기간도 늘려야 한다"라고 아쉬워했다.
"중앙권한과 사무, 과감히 지방 이전해야 지방자치 발전"
최 위원장은 "지방자치제 출범 25년이 지났지만 국가 총사무에서 차지하는 국가 사무의 비중이 80%에 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8:2로 여전히 행정과 재정 권한이 중앙에 과다 집중돼 있다"라면서 "중앙권한과 사무를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 수요자 중심의 지방행정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방의회 역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의회 운영과 조직, 재정 등의 자율성과 독립성·전문성을 발휘하고 의회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가 개정돼야 한다"라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지역구(영등포1) 현안인 서남권복합문화센터에 대해, 영등포에 기부채납된 3600평의 땅에 내후년 착공해 2019년 완공 예정이라며, 완공되면 문화시설이 부족한 강서·양천·구로·영등포 지역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착공이 지연돼온 제물포터널은 이미 신월동지역부터 공사에 들어갔다며, 주민들 대상으로 설득과 협의를 병행하면 큰 문제없이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