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선거법 등 정치관련법 개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를 지난 19일 공식 출범시켰다. 새누리당 의원 10명(위원장 포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9명, 정의당 의원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는 앞으로 오는 2016년 총선 선거구 조정 및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제기한 오픈프라이머리(국민경선), 권역별 비례대표 등의 제도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개특위가 구성된 직후 <오마이뉴스>는 소속 의원들에게 핵심 의제와 관련한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 조정,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석패율제 도입, 지구당 부활 등에 대한 평소 의견을 물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한 경우 '찬반'으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을 경우는 '논의 필요'라 썼고, 답변을 거부했을 경우는 지퍼로 입술을 닫은 그림으로 표시했다. 일부 의원은 해외출장과 지역구 일정으로 통화가 되지 않았다.
심상정만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반대그 결과 답변에 응한 여야 의원 대부분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힌 건 심상정 정의당 의원뿐이다. 찬성한 의원들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후보 선출을 위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대신 역선택 방지를 위한 '여야 동시 실시'와 경선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관 지정 등은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로 손꼽았다.
반대 의견을 낸 심 의원은 "법제화는 반대하지만 각 당이 지금처럼 알아서 하는 건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당의 공직 후보자는 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여당 의원을 포함해 절대 다수가 찬성 의견을 내 이번 정개특위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결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불투명해 보인다. 특정 지역에서 일당독점을 막고 다양한 국민 의사를 반영하자는 취지지만 설문에 답한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비례대표는 지역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필요한 사람을 뽑고, 또 여성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배려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현행 비례대표제도를 먼저 평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역구-비례 정수 조정 불투명... 정수 확대는?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200대 100으로 조정하자는 선관위의 제안은 사실상 정개특위를 통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응답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지역구 의원이 대폭 줄 경우 농어촌 지역이 더욱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컸다. 일부 야당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정수 조정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선관위가 제시한 300명 범위 안에서의 조정은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계특위에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심상정 의원이 강하게 주장하는 이 안과 관련해 상당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찬성 의견을 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국민정서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OECD 기준으로 인구에 비례해 의원 숫자가 적다는 것에는 여야 모두 공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공약이기도 한 '석패율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이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석패율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에게 비례대표를 주는 제도로, 일당독점의 지역구도를 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유력 정치인을 위한 특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개특위는 오는 8월 31일까지 활동하며 각종 선거제도와 관련한 개정 법률안을 합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