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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발행하는 나라사랑신문 인터넷판 홈페이지 사진 캡처
 국가보훈처가 발행하는 나라사랑신문 인터넷판 홈페이지 사진 캡처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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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존재했던 반미주의 정치세력들 때문에...(중략) 한미연합사 해체, 전시작전 통제권 단독행사 등 사실상 한미동맹 와해를 시도한 적도...(중략)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됐던 한미연합사 해체 일자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지만....(중략) 한미연합사 체제는 한미동맹이 가장 강력한 동맹임을 상징하는 안전장치다. 안전장치를 해체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나라사랑신문 7.16 칼럼 발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미국과 합의했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정책 등을 반미주의 정치세력으로 규정한 칼럼이 논란이 된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신문>에 매년 20억 원 혈세가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체 홍보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펴낸 '2014예산안 및 기금운용방안 부처별 검토 보고서 국가보훈처 편'에 따르면 <나라사랑신문> 발간에 매년 2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전체 예산의 70~80%가 인건비와 우편발송비에 집중돼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나라사랑신문>은 월간지로 연간 12회 발간(타블로이드 16면, 전면 컬러)하고 있다. 월 평균 65만 2313부를 발행해 보훈대상자에게 배포중이다. 2010년엔 420만 부, 2011년 515만부, 2012년 780만 부, 2013년 8월 현재 520만 부가 배부됐다.

나라사랑신문 발간 예산 집행내역(2013.8월 현재)
 나라사랑신문 발간 예산 집행내역(2013.8월 현재)
ⓒ 국회 예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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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말 기준 예산집행액 14억 5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발송비(우편, 탁송비 등)가 전체의 71%인 10억 5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신문제작에 직접 소요되는 인쇄비, 인건비 등은 부당 평균 75원 정도인 반면, 발송비가 부당 평균 193원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결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나라사랑신문>이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생활정보에 유용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발송비 점유율이 높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절감방안 및 우수한 취재인력, 장비 확충 등의 실질적 노력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매체 등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이 인쇄 비중을 줄이고, 인터넷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배포 방안을 강구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절감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이는 글 | 이정민 기자는 국회 문병호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그:#국가보훈처, #나라사랑신문,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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