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과 1분 거리, 전주고등학교와 5분 거리, 풍남초등학교와 10분 거리. 전주시 행정과 교육의 공간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는 성매매집결지 '선미촌'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30일 오후 전주시청 앞 현대해상 5층 회의실에서는 전주의제21과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성매매집결지 선미촌 문제 해결 민관거버넌스를 위한 간담회'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NGO, 선미촌이 위치한 노송동 주민 등 약 15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선미촌은 전주시의 중심부인 서노송동에 위치하여 현재 약 40여 개의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전북여성인권센터가 지난 7월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00여 명의 성매매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2004년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숫자지만, 저녁 7시 이후에는 업소를 드나드는 다수의 구매자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여성인권지원센터 우정희 현장상담센터 팀장은 "지난 2008년 4개 업소를 3시간동안 관찰한 결과 118명의 성구매 실태가 파악됐다"면서 "학생처럼 보이는 나이 어린 구매자도 종종 볼 수 있었고 다양한 연령의 남성이 성구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불법이 되었지만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조선희 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선미촌은 여성에 대한 경제적 착취, 인신매매와 각종 불법과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여성인권침해의 현장이다"면서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합법인 것으로 믿게 하는 공간으로 성매매는 오래된 직업이며 인류 역사상 없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게 만들어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하는 상징적 공간이 성매매집결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선미촌은 유리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소가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 불법 성매매영업을 하고 있어도 업소 자체에 영업정지 및 폐쇄를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전주고와 불과 200M 거리에 위치하여 있지만, 교육청의 학교정화지구(200M 안에 있으면 폐쇄)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와 경찰, 교육청 등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선성진 전주시의원은 "전국적으로 명문고로 알려진 전주고는 수많은 판·검사와 대통령 후보까지 배출되었지만 선미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적극적인 공론화를 통해 선미촌이 고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와 교육청, 경찰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송동 주민인 허정주씨도 "한 해 전주시에 방문하는 관광객만 7백만 명으로 이제 대표적인 관광도시이지만 밤과 낮이 다른 이 현실에 대해 어떻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나"면서 "과거 인근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도 선미촌만 제외되는 등 행정당국이 너무 무기력했다, 하루에 1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선미촌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세무서에서도 나서야 한다"고 제기했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재로 선미촌 지역이 재탄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은 "여성, 주민 등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선미촌이 공공성의 관점에서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모델이 전국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대안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미촌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기한 조선희 대표도 "버젓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유리방이 존재하기 보다는 노송동 주민을 위한 공간, 주민에 의한 공간, 주민의 공간으로 탄생했으면 좋겠다"면서 "선미촌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처벌, 행정처분과 함께 지역 리모델링에 대한 상상과 실천 전략을 민·관거버너스를 통해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전주의제21과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중단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선미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과 3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선미촌 도시재생사업을 결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본격적인 민관협의체 준비를 제안했다.

이들은 '선미촌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기구 구성 간담회'를 앞으로 약 3차례 진행하여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 및 선미촌 관련 민·관·경찰의 사업들은 점검하고 2014년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