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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근로장려금 환수 현황(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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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원 관리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돈이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의 관리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받아내야 할 돈은 제대로 받아 내지 못하고, 서민층에게 내준 돈은 검증 소홀로 다시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빈곤서민층에 지급한 근로장려금 환수, 2011년보다 11배 많아

우선 근로장려금의 관리 부실이다. 이용섭 의원(민주당)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장려금 환수 현황을 보면, 시행 첫해인 2009년엔 350가구로부터 2억37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어  2010년에 141가구(7600만 원)로 줄었다가 2011년에는 687가구, 4억7700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작년 한 해만 무려 6183가구에 51억82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다시 받아냈다. 환수금액으로만 따지면 1년 사이에 건수로는 9배, 금액은 11배나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 스스로 그동안 사전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됐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해, 빈곤 서민층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하면서 큰 호응을 얻어왔다. 2009년 59만1000세대에 4537억 원을 지급했고, 작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서 75만2000세대에 6140억 원이 지급됐다.

문제는 국세청이 사전에 이들 세대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면서 이미 지급된 돈을 환수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이용섭 의원은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지급 건수와 금액을 올리기 위해 사전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빈곤서민층에겐 근로장려금을 받아 살다가 모두 쓰고 난 후 다시 환수당하게 되면 돈을 마련할 수 없어 더 큰 고통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지적은 사전에 검증을 철저하게 해서 지원금을 줬다가 다시 뺏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5년 동안 1조원 넘게 못 걷어

또 세금을 잘못 부과한 일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공개한 국세청의 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경우가 무려 9854건이나 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2조4771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세금을 적게 부과한 금액만 2조882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금을 많이 부과한 것은 3799억 원이었다. 이같은 국세청의 세금 잘못 부과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9년에 잘못 부과한 세금은 1744건에 4050억 원이었지만, 작년에는 2541건에 6698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만 1224건에 4193억 원을 기록해 이미 2009년 일년 동안의 금액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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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금부과 오류 현황과 관련자 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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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은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것에 대한 국세청 내부의 엄격한 징계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세금 부과 오류 관련자가 1만8197명이나 됐지만 징계를 받은 사람은 119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경고나 주의조치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을때 매겨지는 상속, 증여세도 정부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상속, 증여세 결손처분 금액만 1조9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낸 자료를 보면 결손처분액은 2008년 496억 원에서 2009년 875억 원, 2010년 1655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어 지난 2011년에 3513억 원에 이르렀고, 2012년에도 3470억 원을 기록했다. 결손처분 한 건당 액수도 2008년 7400만 원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2억54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실제 징수액에서 결손처분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에 1.79%였지만, 지난해에는 8.63%까지 증가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세수부족을 경기부진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면서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할 곳에서 걷지도 못하는 등 세원관리가 엉망이라는 사실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