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40%가 충매화로서 벌이나 곤충들이 그 생식을 돕고 있는데, 벌이 사라지면 우리가 아는 식물의 40%가 사라지는 격이니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 위험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간 <소셜 워커>는 사회복지계에도 생태계 지탱에 한 몫 하는 벌과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새 콘텐츠 'monthly SW bee'를 선보입니다. monthly는 월간을, SW는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를, bee는 곤충 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 등 업계의 가벼운 정보를 매월 수집해 지면화 하는 게 이 콘텐츠의 역할입니다. 업계를 날아다니며 정보를 모을 텐데, 벌의 식탐을 자극하고 번성시킬 양질의 꿀이 사회복지계에 넘쳐나길 기대합니다. - 엮은이글

사회복지사의 숙원을 해결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monthly SW bee' 첫 회분에서 선언했듯,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숙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숙원을 꼽자면 ▲ 전문성 향상 ▲ 처우 개선 ▲ 일자리 창출, 이 세 가지 정도가 중론일 테고요.

먼저 전문성 향상 과제의 제도적 걸음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법제화(2007년 11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16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5~2007년 회장 김성이, 2007년말~2008년초 회장 직무대행 정부자)를 믿고 뜻을 모아준 사회복지사 회원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음으로 처우 개선 과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2011년 3월)으로 제도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이 역시 17대(2008년~2010년, 회장 조성철)와 18대(2011년~현재, 연임 회장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중심으로 뜻을 모아준 사회복지사 회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 조직이고, 이들의 선택을 받은 회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에 회원들이 중지를 모은 것이야말로 조직이 목표한 바를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법제화는 끝이 아닌 시작

이제 '시작'이라는 것에 다시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전문성 향상과 처우 개선 과제 모두 불과 몇 년간의 활동이 아니라 몇십 년이라는 오랜 투쟁 끝에 얻어낸 산물이기에 이해 당사자인 사회복지사들이 다함께 자축할 일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는 '끝'이 아니라, '숙원' 해결을 위한 과정입니다. 입법을 통한 제도화의 시작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닦아 놓은 것이기에 법률이 제도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발원한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다에서 만날 테지만, '사회복지'라는 같은 깃발을 꽂은 만큼 현실과 소통하며 중지를 모았으면 합니다. 빠른 소통을 위해서는 정보 교류가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 소문이 아니라 명확한 정보 말입니다.

마지막 일자리 창출 과제 역시 이런 정보 교류 속에 부단한 제도화 노력을 진행해야 합니다. 군·학교 등 전문 분야별 사회복지사 투입을 시도하는 것에 사회복지사 회원들의 관심과 지지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현직 회장이 함께하는 19대 전반기 국회든, 다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기수(19대)인 19대 후반기 국회든, 언제고 이뤄내야 할 숙원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monthly SW bee'는 소통을 위한 명확한 정보 교류를 위해 존재하는 콘텐츠입니다. 이번 달 'monthly SW bee'는 지난달 예고한대로 사회복지사 훈·포상 제도화 관련 입법발의 소식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사회복지사 관련 입법 지원 내용을 담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열독과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 방식은 지지 또는 비판 칼럼이나 법안에 대한 직접적 의견 개진 등이 있겠지요.

또 하나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전략, 훈·포상제도 마련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전략입니다.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는 슬로건처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를 위한 입법지원을 끊임없이 지속해 왔습니다.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과 2012년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등은 처우 개선을 위한 전략의 성공사례들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처우 개선 전략 중 다른 하나가 바로 사회복지사 훈·포상제도 마련입니다.

이 제도의 입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지난 18대 국회 때는 윤석용 전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이 입법 발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해 상임위 소위에서 찬반 토론까지 거쳤으나 결국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 때 거는 기대가 더욱 크고 또 그만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사회복지사 훈·포상제도, 누가 입법 발의했나

19대 국회에 입법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까지 모두 2건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2건 모두 사회복지사 훈·포상제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 발의(6월 28일)한 의원은 김현 의원(민주통합당·비례)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18대 때 백원우 전 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됐던 개정안과 대동소이합니다. 여의도 동향을 보니, 18대 때 백원우 의원실에 있다가 19대 때 김현 의원실로 옮긴 보좌진이 지난 개정안과 유사하게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 발의(8월 29일)한 의원은 김희정 의원(새누리당·부산 연제구)입니다. 김희정 의원은 18대 때 폐기됐던 관련 개정안을 검토한 뒤 이것과는 다른 방식의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폐기된 개정안은 '근정훈장'에 사회복지사를 포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만, 이번에 김희정 의원은 '사회복지 훈·포장'을 신규 훈격으로 삽입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선한 목표라고 할 수 있죠.

18대 때 개정안은 왜 폐기됐나

18대 때 개정안이 폐기된 사유를 찾자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가 근정훈장 서훈 축소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사 훈·포상제도 마련 전략은 하필 근정훈장에 닿아 있었고요.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 제외)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정려해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인데요, 당시 전체 12개 서훈 중 하나임에도 최근 5년간 연간 전체 서훈의 80% 내외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정부는 '사회복지사 근정훈장'이 아니더라도 축소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고, 이것이 원유철·백원우, 두 전 의원의 개정안 제안 이유와 정면으로 배치됐던 겁니다.

19대 발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앞서 밝혔듯, 19대 국회에 입법 발의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개고, 모두 '사회복지사 훈·포상제도'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현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경우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사회적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회적 정부포상제도가 전무하다"며 "기존의 '상훈법'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외에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을 신설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기간 동안 소외된 국민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헌신 봉사해온 사회복지 시설 직원에게 사회적 보상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 조항 주요 내용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가지인데요, "근정훈장에 사회복지시설 직원을 포함"(안 제14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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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김현 의원 제안 개정안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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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통과가 가능할까요?

먼저, 최근 7년간 서훈 현황을 '표2'를 참조해 살펴보면, 근정훈장 비율이 정부 의지대로 미약하게나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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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최근 7년간('05～'11) 서훈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18대와 19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리한 자료를 종합하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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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18대 때와 유사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은 시설주와 사적근로계약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 신분으로 채용·징계·복무(영리·정치활동 등)에 있어서 공무원과는 성격이 다르고 퇴직 포상의 주요 기준인 재직기간 등 복무실태 확인 곤란하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 직원들을 공무원과 교원이 그 대상인 근정훈장의 대상에 포함할 경우 서훈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상훈법 체계에서도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 직원들은 '표3'에서 보듯 "국민훈장의 수여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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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훈장 종류 및 서훈 기준. 출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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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김희정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 시설 및 법인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은 다른 공무원이나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한순간이라도 중단되면 사회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국가를 대신해 제공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사회적 인식의 미흡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은 물론 신변의 위협조차 겪는 경우가 다반사며,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 등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어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필수적 복지기능에 중대한 난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사회복지 발전에 공을 세워 사회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해 이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 조항 주요 내용은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사회복지훈장은 사회복지 발전에 공을 세워 사회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제17조의6 신설)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회복지 발전에 공을 세워 사회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제19조 제13호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회복지포장은 사회복지활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제26조의6 신설)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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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김희정 의원 제안 개정안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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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은 18대 때 폐기됐던 개정안과는 다른 방식의 신선한 과제를 제시했지만, 이 과제를 바라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견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복지훈장 및 사회복지포장 신설하여 사회복지 발전에 공을 세워 사회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여 이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일부 개정하려는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현재도 공적의 내용에 따라 사회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훈장을 수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공적은 일반국민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국민훈장을 수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8대 때 상임위 검토보고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지적입니다.

과제가 사뭇 신선해서인지 추가된 견해도 있습니다. "사회복지훈장․포장을 신설할 경우, 다른 특정 신분이나 분야별 훈종 신설 요구의 폭증될 예상되는 바,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죠. 정리한 내용은 [표5]와 같습니다.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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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 민간인 대상 근정훈장(퇴직포상) 요구 분야 검토. 출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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