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검사 출신 은진수(51)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법무부가 7월 30일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사 출신 변호사들마저 비난 목소리가 쏟아졌다. 가석방을 바라본 트위터 분위기를 들여다봤다.
먼저 서울지검 검사 출신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BBK 대책팀장을 맡았고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BBK 가짜편지'를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에게 전달했는데, 이를 수사한 검찰은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BBK 대책팀장 이후 2009년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그런데 은 감사위원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완화해 달라고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청탁해 주는 등의 대가로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금융브로커로부터 7000만 원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측에 친형의 취업 알선을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은 전 감사위원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보은사면·보은가석방 움직임 아냐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26일 "이명박 대통령의 오기와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잘못된 충성심이 빚은 막장쇼"라고 규정하며, 이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보은사면·보은가석방 움직임을 중단할 것과 사태의 배후에 있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했다.
2007년 대선 정국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27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가석방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은진수 가석방의 문제점) 1. 수감되자 모범수로 분류, 윗선 사전지시 없이는 불가능 2. 이례적 상고포기 사전 약속받고 상고포기 의혹 3.측근비리 사과 직후 비리측근 풀어주기, 국민 우롱 4. BBK 법률지원팀장에 대한 '보은 가석방'"이라고 분석한 글을 올리며 비판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인 조광희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MB 측근 은진수씨가 가석방된단다. MB측근의 사법처리 시스템은 이렇다. 1. 봐주기 수사 2. 쥐꼬리 기소 3. 솜방망이 판결 4. 권력형 탈옥 5. 상황종료"라고 분석하며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개탄했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가석방에 대한 성토 중 방점을 찍은 것은 올해 초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던 최영호 변호사다. 검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하필 이때 은진수를 가석방하는 이유가 뭔지 당췌 원~"이라고 혀를 찼다.
최 변호사는 특히 "은진수는 검사 시절 같이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냈고, 정봉주는 일면식도 없고, 나꼼수 시절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은진수를 내주다니... 차라리 정봉주를 내주는 게 낫지"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정곡을 찔렀다.
최 변호사는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해 1983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검사, 서울지검 검사, 광주지검 장흥지청장, 서울고검 검사,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등을 거쳐 1999년 검복을 벗었다.
작년 11월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검복을 벗었던 대구지검 형사3부 수석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도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은진수의 가석방 기사를 보니 정말 이 정권 정신 못 차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저축은행 비리로 한 참 수사 중인데, 이런 권력형 범죄에서 가석방한다면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타했다.
"MB대통령은 6번째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사과는 그때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MB대통령은 6번째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사과는 그때뿐인 듯. 저축은행 사태와 BBK 가짜편지 연루의혹이 있는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가석방된다 하네요. 그렇다면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은 어찌 되나요?"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 징역 1년6월형을 복역 중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형기의 3분의2(66%)를 막 넘겼는데, 가석방 결정했다. 전국의 3만5000명 기결수 중 가석방할 경우 형기의 95%를 넘기는 것이 관행이다. 은씨는 특혜다. 나머지 복역자에게도 공평하게 하라"라고 비판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도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비리를 적발하는 감사위원으로서 저축은행 비리를 저지른 은진수의 가석방은 이명박-새누리 정권이 양아치 집단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질타하며 "이명박은 은진수의 입이 무서운가? 이로써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졌다"고 일갈했다.
MBC 아나운서 국장 출신인 성경환 TBS 교통방송 본부장(대표)도 26일 트위터에 "측근인사 은진수 석방으로 대통령 사과 진정성 의심^^"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꼬집었다.
공연기획(연출)자로 유명한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은진수의 가석방은 '권력형 탈옥'이다. 이명박근혜(이명박, 박근혜)는 정봉주를 석방해라"라고 날을 세웠다. 탁 교수는 또 "은진수가 가석방 된답니다... MB는 은진수와 오랜만에 한잔하겠네요..."라며 "이명박근혜가 은진수와 권력형 탈옥을 자축하며 술잔을 치켜들 때... 당신은 어디에서 한잔하실랍니까?..."라고 힐난했다.
전봉주 전 의원의 보좌관도 26일 트위터에 "의원님은 여전히 안에 계시는데 BBK를 막은 사람은 비리를 저질렀어도 가석방이군요"라고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가석방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