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이 해외로 출국해 어린이집에 더 이상 다니지 않음에도 등원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보육료를 부정 수급했다.

- ○○구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와 입을 맞춰 매월 일정액을 부모의 통장에 입금해주는 대가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4명을 허위 등록해 보육료 및 차등 보육료를 부정 수령했다. 또한 보육교사 3명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등록하고 자격이 없는 보육교사를 채용해 보육교사로 행세하게 하여 총 5372만7000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했다.

서울시 2011년 한 해 동안 서울시내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한 어린이집 보조금 비리 사례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6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내 5870개소 어린이집 가운데 483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2011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평가인증 시설 중 서울시 '안심보육 모니터링'을 통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시설 1036곳은 제외했다.

지도점검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 비리·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어린이집은 모두 135개소. 민간 어린이집 79개소, 가정형 어린이집 53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도 포함되었다.

비리유형을 살펴보면, 아동 수 허위등록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 교사 수 허위등록은 18건 ▲ 아동 출석일수 허위작성은 55건 ▲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은 7건 ▲ 총 정원 위반은 7건 ▲ 시설장(교사) 명의 대여는 7건 ▲ 기타 14건(교사 겸직 위반, 시정명령 미이행, 종사자 임면보고 미준수 등) 등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135개 시설에 부정 지급된 보조금 총 8억5354만 원을 환수하고, 이 가운데 84곳은 원아모집정지 및 시설운영정지, 2곳은 시설폐쇄 조치를 내렸다.

보조금 비리·부정 135개소 적발... 서울형 어린이집 20곳 공인 취소 

서울시에 따르면, 시설장이나 교사자격 정지는 91건, 자격취소 20건, 고발은 23건에 이른다. ○○구 ○○어린이집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3명의 교사를 시간 연장 및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씨를 채용하여 보육교사로 행세하게 해 총 6091만5000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보조금 전액 반환명령 및 시설운영정지 3개월, 원장자격정지 3개월, 보육교사 3명의 자격취소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해당 내용을 경찰서에 고발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비리를 저지른 사례도 있다. ○○구 ○○어린이집은 2011년 4월 총 정원 위반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조금 반환명령, 아동모집정지 2개월, 원장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을 받은 이후, 2011년 12월 또 다시 원장 허위등록 및 아동 대 교사 비율 위반으로 2회에 걸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서울시는 보조금 반환을 명령하고 시설 폐쇄와 함께 원장 자격을 취소했다.

서울시는 이날 지도점검 결과와 함께 사후대책을 발표했다. 조현옥 정책관은 "위반내용이나 행정처분 결과 등 각종 지도점검 결과를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에 공개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정책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발된 어린이집이 어디인지, 원장과 보육교사가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원장자격정지 규정이 약하다"면서 "현행법에는 1차 자격정지의 경우 3개월, 2차 자격정지는 6개월로 되어있는데 이를 시설 운영정지와 동일하게 2차부터 시설장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비리가 적발된 어린이집 가운데는 서울시로부터 '공인'을 받은 서울형 어린이집도 20곳이 포함되었다. 조현옥 정책관은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단 한 번 적발시에도 서울형 공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