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미국 몬태나 5차 협상시 한미FTA 반대 투쟁2006년 12월 미국 몬태나에서 열린 한미FTA 5차 협상시 범국본 원정투쟁단과 미동포대표단 ⓒ 이재수
한미FTA 미국 국회 비준을 바라보는 미국 내 한인 동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지난 10월 이명박 대통령 방미에 맞춰 급속히 통과된 한미FTA를 둘러싼 미국 내 동포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허나 미국 국회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일단 공은 한국으로 넘어갔다.
2006년 3월 처음으로 한미FTA 협상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한 미주지역에서는 같은 해 6월 한국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원정시위를 시작으로 한미FTA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한국의 원정시위에 적극 연대하고 참여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워싱턴,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많은 지역의 동포들이 참여한 '전쟁과 신자유주의 반대 재미위원회'(이하 재미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후 워싱턴, 시애틀, 몬타나에서 한국에서 온 원정단과 연대투쟁을 하고, 2006년 11월에는 한미FTA 반대를 위한 한국 원정단까지 파견하며 1년여에 걸친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미국 내 노동자, 농민 그리고 양심적 시민들의 연대와 호응으로 시애틀에서는 1000여 명이 넘게 함께한 시위를 만들어냈고, 1차와 7차 협상을 가졌던 워싱턴에서는 미국 노동단체인 AFLCIO와 연대해 미 국회를 수차에 걸쳐 방문하여 NAFTA 이후 제기되어온 FTA의 부당성과 그 비민주성 그리고 반민중성에 대해 홍보를 하였다.
미국 국회를 통과한 한미FTA에 대해 대부분 한국 언론은 그 의미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나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다. 한미FTA는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하원에서는 278표(64%) 대 151(35%), 상원에서는 83(83%) 대 15(15%)로 통과됐다.
그러나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3개 주에서는 찬성 48명, 반대 46명, 기권 1명을 나타나 겨우 50%를 턱걸이 하여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FTA 지지와 비준 촉구에 적극 참여하며 미 전국을 돌면서 한미FTA 비준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한 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 이사장인 김동석씨는 "한미 정부가 FTA를 체결하고 4년 3개월 동안이나 헤맸던 것은 한인동포들의 풀뿌리 정치력을 옳게 활용하지 못했던 원인이 50%다"라는 말을 했다. 그러나 동포사회 모두가 한미FTA를 지지한 것은 분명 아니다.
또한 김동석씨는 "미 의원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그들을 지지, 지원하는 한인들이 상당히 많지만, 의원들에게 동포사회의 현안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한인들은 또 그 의원의 정치적인 입장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 같은 비효율은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표현과 진단은 한미FTA를 지지한 일부 한인들에게는 맞는 말일지 모르나, 모든 한인을 대상으로 한 말이라면 분명히 왜곡된 표현이다.
미주동포들 중 한미FTA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활동한 분들도 많고, 지금도 한미FTA의 독소조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동포들도 많이 있다. 따라서 김동석씨같이 동포사회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미국 의회가 모두 한미FTA에 대해 무조건 찬성한 것도 아님은 <뉴욕일보>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욕일보>는 "한미FTA 국회 비준안이 통과된 직후 지난 10월 12일 김동석씨는 당국으로부터 의회비준이 완료되고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때 참석할 것을 요청받고 백악관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율이 너무 낮아 공개적인 서명식을 갖지 않기로 함으로써 참석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국 한미FTA는 동포사회에서뿐 아니라 미국 국회에서도 한국 내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그리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2006년 워싱턴 AFL-CIO 미국노총 건물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민중토론회 ⓒ 이재수
허나 결과는 중요하다. 한미FTA는 미국 국회의 비준 절차를 통과했다. 이제 공은 한국 국회로 넘어갔다. 한국 국회에서는 비준 동의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수많은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이번 한미FTA의 친대기업성과 비민주성, 반노동자성과 반주권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6년부터 한미FTA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온 미주동포들과 제단체들은 11월 7일 "한미FTA는 절대 막아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한미FTA가 한국민의 주권과 자존심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있다 판단한다"며 한국 국회는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더욱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미국과의 재재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현 한미FTA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으며, 불평등한 퍼주기 협정이다. 현 한미FTA의 본질은 친기업적이고, 반노동적이며, 반민주적 협정이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단순히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었다는 수준의 주고받기가 아니라, 심각한 이익의 불균형, ISD와 같은 국가통상주권과 입법권의 제약을 강제하는 초헌법적이기에 결코 강행처리 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비록 미국 국회은 비준안을 통과시켰지만 결코 동포사회나 미국 사회가 한미FTA의 문제점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한국 국회가 한미FTA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재재협상을 추진한다면, 그리고 국민들의 합의를 위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라도 실시한다면, 정의로운 미주동포들과 많은 양심적인 국회의원들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함께 호응하고 연대할 것이다.
▲2007년 미국 사회포럼에서 2007년 미국사회포럼에서 한미fta 반대 선포식을 하고 있다. ⓒ 이재수
| 한미FTA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성명서) |
우리는 한미FTA가 한국민의 주권과 자존심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있다 판단한다. 따라서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더욱 깊이있는 논의를 통해 미국과의 재재협상에 임할것을 요구한다.
현 한미FTA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으며, 불평등하고 퍼주기 협정이다. 현 한미FTA의 본질은 친기업적이고, 반노동적이며, 반민주적 협정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었다는 수준의 주고받기가 아니라, 심각한 이익의 불균형, ISD와 같은 국가통상주권과 입법권의 제약을 강제하는 초헌법적이기에 결코 강행처리 되서는 안 된다.
한미FTA는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한미FTA가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차분하게 경제효과를 다시 분석하고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어느 한 계층을 희생시켜 다른 계층이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 보편 복지를 지향하고 양극화를 막아서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진정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면 그 상극인 한미FTA는 철저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제라도 한미FTA에 모든 관련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각히 침해된 이익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재재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1년 11월 7일
민주개혁미주연대. 미주동포전국협회, 사람사는세상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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