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MBC <피디수첩>의 조능희 CP 등 제작진 5명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2일 재판부는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한 데다,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무죄 확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피디수첩>을 상대로 낸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손을 일부 들어 준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한국인 광우병 걸릴 위험 크다는 부분만 정정"

이날 재판부는 원심에서 정정보도의 대상으로 판결한 3가지 사항 중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우리 정부가 독자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보도', '정부가 수입 위생조건을 졸속으로 개정했다는 보도'를 제외하고 '한국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부분만을 정정보도하도록 했다.

2008년 4월 29일 <피디수첩>은 같은 해 4월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노출되었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몰랐어도 이를 드러내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2008년 5월부터 시민들을 주축으로 한 촛불집회가 연달아 벌어지는 등 이른바 '촛불정국'이 시작됐다.

이에 2009년 3월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등은 명예훼손 혐의로 조능희 CP(책임프로듀서), 송일준·이춘근·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5명을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제작진과 작가들의 이메일과 전화통화기록을 압수수색하거나 결혼식을 앞둔 김보슬 PD를 긴급체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2010년 1월 20일 1심과 12월 2일 있었던 2심에서 기소된 제작진 전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0년 1월 26일 한 보수단체가 제기한 사과방송·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피디수첩> 제작진은 승소 판결을 얻은 바 있다.

조능희 CP "21세기에 정책 비판했다고 철창에 가두는 나라 한국뿐"

조능희 CP는 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묻혀 있던 사건을 꺼내서 제대로 판결했다는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CP는 "이 수사가 처음부터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었다는 점은 모든 법률가들이 알고 있었다"며 "단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언론인을 겁박하기 위해 (우리를) 포승줄에 묶고 수갑을 채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CP는 "21세기에 정책을 비판했다고 언론인을 철창에 가두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 판결은 사필귀정이며, 생각할 것도 없는 판결"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 CP는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형사 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우리와 함께 기록으로 남겨야 할 사람들이 있다"며 "우리를 수사한 전현준 검사·박길배 검사·김경수 검사·송경호 검사·정진우 검사와 수사팀을 지휘한 정병두 검사, 천성관 당시 서울지검장의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조능희 CP는 "또 우리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며 사표를 제출한 임수빈 서울지검 부장검사는 정말 검사다운 사람"이라며 "서울지검의 부장검사가 '강제수사는 안 된다'며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도 다른 검사들은 밥그릇 싸움만 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전에 검사들이 모여 부당한 수사 압력에는 대항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조 CP는 "이런 정치검사들이 존재하는 한, 검찰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열심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을 욕먹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검사들은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CP는 언론인들에게도 "우리를 보라, 무죄가 맞지 않냐"며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