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언,수,외	언어, 수리 (가,나형), 외국어	각 과목별로 A,B형으로 구분
사탐,과탐	최대 선택과목 3과목	최대 선택과목 2과목으로 축소
복수시행	없음	여건 마련후 도입

얼마 전 발표 된 2014년 수능 개편안이 교육계와 일선 학교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너무 복잡해서 대입 방법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표면상 목표인 사교육 감소 및 공교육 강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째, 언어 수리 외국어는 모두 A형과 B형으로 수준별 시험이 이뤄지게 된다. B형은 현재 수능(2012년 수능 기준)과 같은 수준이지만 A형은 좀 더 난이도가 낮아지고 범위도 좁아 졌다. 둘째, 사회탐구는 총 10과목 중 최대 2과목만 선택 하도록 개정하였고 과학탐구는 8과목 중 2과목만 선택하게 했으며 직업 탐구는 현재 17과목 중 3과목 선택하게 한 것을 대폭 개정하여 5과목 중 1과목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현 정부가 공들여 추진하던 수능 복수 시행은 현실적인 여건이 불충분하여 도입을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수능 개정안은 공교육의 강화와 사교육의 약화라는 모토로 추진되어 현 정부가 주장하는 서민이 살만한 사회에 기본 초석이 되는 정책이었다. 사교육 시장이 너무나 과열되어있고 그곳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중산층 이하 국민들을 공교육만으로도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어야 하는 정책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지난 4대강 사업, 물가 안정화 정책, 구제역 방역 정책 등 겉만 번지르르한 '빛 좋은 개살구 정책'의 답습일 뿐이다.

Ⅰ. 언·수·외를 A형과 B형으로 구분하여 수준별로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는 방안은 그야말로 책상 앞에 앉아 정책만 만들어내는 정부 관료들이 현실을 얼마나 모르는지 알려주는 정책이다. 우선 정부는 일단 난이도만 낮추고 시험 보는 범위만 축소하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만의 생각이고 현실은 과거 EBS 반영 강화정책과 똑같을 것이다. 시중에 나온 교과서의 종류만 하여도 10여 종이 넘는 상황에서 교과서 중심으로 내면서 범위를 축소하고 난이도를 낮추게 된다면 그 말은 응용과 적용이 아닌 단순 암기식으로 더 많은 종류의 교과서를 더 꼼꼼히 읽고 단순히 암기를 잘하는 학생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과 같다. 과거 EBS 교재 반영 비중을 높인다고 하였을 때도 학생들은 교재의 종류가 너무 많고 강의도 너무 많아 다 보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여겨 사교육에서 제공하는 이른바 'EBS 속성 강의' 식의 강의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서 시험의 수준을 낮추는 식의 방안이 전부라면 사교육 시장의 힘은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Ⅱ.각 탐구 영역의 축소는 사교육 시장의 축소 뿐 아니라 공교육 시장의 축소까지 동반할 것이 자명하다. 사탐과 직탐의 경우는 선택과목 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목수도 줄어들게 된다. 이는 수험생 입장에서 분명 대학에서 주요하게 보지 않는 사이드과목을 공부하는데 시간이 덜 들어간다는 점에서 유효하다.

하지만 교과부는 조금 더 생각했다면 이런 정책을 만든 것이 공교육을 죽이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입시 형태는 슬프게도 학생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주도한다. 이 말은 대학이 원하는 학생의 모습에 수험생들이 맞춰서 공부하고 성적을 내기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시 형태의 모습을 개선하지 않은 채 각 탐구영역을 축소한다면 대학은 탐구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수험생간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중요도를 지금보다도 낮게 책정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학생들도 탐구 영역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곧 공교육에서 탐구과목 수업이 등한시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탐구영역에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단순 선택과목 축소가 아니라 대학 입장에서 탐구 영역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반영하게 만드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탐구 영역 과목을 대학에서 정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별로 나누고 수준별로 시험을 보게 한다면(학교에서는 이에 따른 수업이 진행 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각 학과마다 적절한 지식을 소양하고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반영률도 높일 수 있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탐구 과목과 그 내용은 대학에서 배우는 것과 너무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대학이 탐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탐구를 소홀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단순한 과목축소 정책은 너무 단순한 발상이다.

Ⅲ.너무 복잡한 과목 구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입시에 있어 혼란을 겪을 것이 자명하다. 현 개정안대로 라면 국어와 수학은 B형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고 둘중 하나는 반드시 A형을 선택해야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위권 대학은 언어와 수리 중 어떤 과목 B형을 선택한 학생들을 뽑을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그 결과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들이 발생 한다. 예를 들어 "a대학 자유전공학과에서는 국어 B형을 보고 영어 B형을 보거나 수학 B형을 보고 영어 B형을 본 사람 중 국영수 모두 평균 1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표준점수는 x점 이상 이어야한다. 다만 수학 B형을 본 학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함" 이란 말도안 되게 복잡하고 긴 요구가 나올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를 제외하고도 대학내 각 단과대 별로 어떤 과목 B형을 필요로 할 것인가가 지금처럼 고3이 되서야 발표된다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과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1년도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현실을 모르고 국민 여론을 기만하려는 정부의 여러 정책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또 하나의 여론 달래기용 정책인 것이다. 현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을 알면서도 이를 덮어버리고 학생들에게 쉬운 수능이라는 달콤한 말로 그들을 꾀어내는 것뿐이다. 진정한 공교육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무조건 쉬운 시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제도 전반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