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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가 끝나자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응호 전 상하수도 학회장은 수질오염총량제의 문제와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있지만 강 본류에 국민 관심을 집중시키고 국민 컨센서스를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서규섭 팔당공대위 집행위원장은 4대강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주민과 소통 없이 강행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얼마 전 팔당 지역에서 의문의 유인물이 배포됐는데 배후를 알아보니 경기도 기획조정실 비전기획관(*이 곳은 '경기도 강변 살자'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이 만들었다충격적인 사실도 알려주었다. 문제의 유인물에는 '유기농이라 하더라도 먹는 물에는 해롭습니다!', '꼭 팔당 식수댐 안에서 농사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라는 문구 등이 적혀있었다. 이러한 유인물도 전부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제작하여 홍보가 되고 있다. 이를 지역단체, 심지어 면사무소 공무원을 통해 배포하면서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유기농민을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농민들의 바람을 담은 안을 그림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이것이 큰 무리가 있는지 전문가들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환경부에서 수질환경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이채은 물환경정책과 서기관은 친수구역특별법에 관한 환경부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친수 구역을 조성하는 기본 목적이 4대강 사업으로 물이 확보되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 지역을 관광지화 하는 것에 있다며 이는 보 주변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하다고 이야기했다. 환경부의 입장에선 상수원에 미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과정 속에서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갖춰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팔당상수원의 수질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경기도 팔당 쪽에 오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기도에서 나온 계획 관리가 70%로 도시계획을 지자체가 만들고 수행하는 한 환경보전은 노력해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염원 관리를 지자체나 주민들이 본질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물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관한 환경부의 입장으로서는 보, 준설만 생각하지만 환경부도 같이 작업했다며, 부하량 삭감효과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동강 쪽에 수질오염 사고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며, 4대강 사업을 먹는 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는 복잡한 물 문제를 단순하게 풀려 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4대강을 정말 살리고 싶으면 하구둑과 오염원 조사가 선행돼야 함을 주장했다. 하천의 국가 소유는 일제 유산이라며 수리권 문제도 민주주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자들이 해결점으로 제시한 하천거버넌스와 관련하여 하향식 하천 거버넌스 보다 상향식 하천 거버넌스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추진하며 마을만들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를 하천거버넌스 중심으로 시도하길 제안했다. 또한 통합물관리 체제에 관해 우리에게 적합한 체계는 무엇인지 공론화하길 촉구했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지방선거의 민심을 무시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이 아직도 몰라서 반대하고 있으니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답변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한 물의 특성상 여주에 보를 만들어봤자 강원도에 줄 수 없으니 물이 부족한 곳에 물 확보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물 부족 지역은 따로 있는데 통계를 전국가적으로 환원해서 엉뚱한 곳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만들고 팔당에만 15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당 수질 문제가 심각한데 이대로 가면 원인이 뭔지 분석하기도 전에 4대강 사업 추진에 쓸려갈 것이라 경고했다.

팔당호의 근본 대책은 개발을 줄여나가는 것이고 오염총량을 줄여나가는 것인데 친수구역법이 문제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수질에 부담되니 유기농민더러 나가라고 주장하면서 수자원공사에는 개발하라는 특별법 만드는 것이 상수원 수질 보호 대책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오히려 상수원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 꾸준하게 깨끗한 물을 먹으려고 하면 상류 주민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좋은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박용신 처장은 그런 의미에서 팔당 유기농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팔당 유기농 농촌지역을 시범케이스로 발전시키고 오히려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올바른 게 아닐까.


태그:#환경정의, #4대강, #4대강사업, #팔당, #상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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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여성, 어린이,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나타나는 환경불평등문제를 다룹니다. 더불어 국가간 인종간 환경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의(justice)의 시각에서 환경문제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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