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 MB 정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제발 해달라는 것은 정말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독하게 밀어붙이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때문에 생긴 말일 것입니다.

11월 9일 참여연대가 '서민7법'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그때, 방송악법 재논의를 위해 단식농성을 하던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가 연행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지독한 정권에, 무자비한 경찰입니다.

도로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언론노조가 입주한 프레스센터 한 귀퉁이에서 단식을 하는 것이 무엇이 얼마나 위법하다고, 쓸데없는 일에 또 공권력을 투입하는 대단한 만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 함부로 잡아가는 일, 탄압하는 일 좀 그만 하라고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간청하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심지어 헌재까지도 여러 가지 제지를 하고 있건만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검·경은 막무가내 국민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런 열정으로 민생치안을 했다면 강력범죄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게 필자만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 함부로 잡아가두는 열정만큼 이 정권이 열을 올리는 것이 바로 부자감세, 4대강죽이기, 세종시 흔들기일 것입니다. 거의 '올인' 수준이지요.

아무리 그만 해달라고, 각계각층에서, 국민들이, 야당과 전문가들이 나서서 아우성을 터뜨려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일방독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간독재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깨우침을 줄 정도입니다.

그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일곱가지 서민법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우이독경'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친서민'을 표방하고 있기에 11월 9일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이 정말 '친서민'이라면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서민 7법"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여당에게 많은 국민들이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4대강 죽이기, 세종시 흔들기... 그 노력과 열정을 서민입법과, 서민예산 증액에 쓰면 안되겠냐고. 지금 서민입법과 서민예산 증액보다 시급한 게 무엇이 있느냐고.

어저면 MB와 정부여당은 '서민 7법'을 두려워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의지도, 능력도 없는 '강부자' '토건족' 정권인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인데, 그래도 지지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서민 행세를 하고 있는데, '진짜 친서민 법안 일곱가지'가 나타났으니까요. (하자니 하기 싫고, 안 하자니 '반 서민'이라는 것이 들통날 테고!)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은 가장 먼저 통과되어야 할 서민입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서민들 처지에서는 더 많은 민생입법이 필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매우 시급한 법안들을 엄선해봤습니다. 국회가 서둘러 '서민 살리기 입법'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서민7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자료집은 여기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서민7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빈곤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법 개정안(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국가재정법 개정안(예비타당성제도 개선-4대강 사업 검증) △고등교육법 개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등록금 상한제 및 대학적립금에 대한 규제 도입)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SSM허가제로 중소상인 살리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서민주거안정 및 전세대란 예방) △학교급식법 개정안(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 등으로, 하나같이 우리 서민들에겐 절실한 법안들입니다.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들, 전세대란에 고통받는 집없는 서민들, 대형마트와 SSM으로 무너지는 중소상인, 초고액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대학생들과 학부모, 더 이상 말이 설명없는 결식아동과 급식비 미납 가정을 돕고 지원하는 법률들,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들... 이 얼마나 시급한 일들인가요?

이들 법안 모두가 국회 상임위에 제출돼 있어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입니다. 정부여당이 4대강 죽이기, 세종시 수정 등에 '올인'하며 국력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지 않고,서민들을 위한 법안 마련과 민생-교육-복지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완전히 불가능한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도 외칩니다. 정권이 하지 않는다면,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에서라도 기를 쓰고 입법에 나서달라고. 야당의원들이라도 똘똘 뭉쳐 주창하고, 그래도 뜻있는 여당의원들 일부라도 함께 해주어서라도 꼭 통과시켜달라고. 오늘도 간절하게 아우성을 터트려봅니다.

<참여연대 서민7법 입법촉구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은 '진짜' 친서민과 중도실용을 원한다!

경제위기가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은 그것을 전혀 체감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답답한 현실이다. 체감 실업률이 12%에 가깝고, 고용률은 60%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최근 통계가 보여주듯이 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다. 교육-의료-주거-통신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과 고통은 오히려 커졌으며, 최근에는 신종플루로 인한 두려움과 혼란까지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비해 서민 생활의 안전망은 너무나 취약하다. 정부의 공식추계로도 400여만명 국민들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다. 전체 실업자들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률도 40%에 불과해 우리 국민들은 만성적인 실업과 빈곤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세입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전셋값 상승은 더할 나위 없이 심각한 상황이며 , 대형마트와 SSM의 무제한 진출 속에 중소상인들은 매일처럼 무너지고 있다.

등록금 문제로 고통 받는 국민들은 정부가 최근 준비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이 애초 약속과는 달리 등록금 후불제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것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 강남의 한 동사무소를 짓는 데는 855억원을 쓰는 나라에서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 지원 예산 541억원을 깎는 처사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국민 앞에 폐기를 약속했던 대운하를 연상시키는 4대강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부자감세가 2012년까지 무려 90조에 달하고, 4대강 사업이 2012년까지 최대 30조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한편으론 부자감세로, 한편으론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탕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점점 안착되어가고 있던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제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벽하게 무력화시켜버렸다. 이 정권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치가 4대강 추진 과정에는 완전히 실종되었으며, 위법과 탈법, 편법이 만연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최근 정부여당은 여야와 국민적 합의 속에서 통과됐던 '세종시' 건설을 수정하는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다. 말로는 친서민, 중도실용을 표방하지만, 그 실체는 부자와 토건자본을 위해 서민을 희생시키는 일방적 국정운용인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국정운영에 대한 분노와 실망은 얼마 전 재보궐 선거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온갖 잘못된 정책들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지금 정부여당이 할 일은 부자감세, 4대강 추진, 세종시 흔들기가 아니라 매일처럼 공언하고 있는 '친서민' 행보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이다.

조속한 서민입법과 민생-교육-복지 예산 증액이 진정한 서민정책의 핵심이다. 오늘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일곱 가지 서민 법안'은 서민들의 절박한 처지와 조건을  반영한 필수적인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 모두가 국회 상임위에 제출돼 있어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으며, 민생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정부여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민은 지금 말로만의 친서민이 아닌 '진짜' 친서민 정책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호소에 부응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서민을 살리는 정책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1월 9일.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