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명맥만을 겨우 유지하던 반부패기구의 위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9/29)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에 내정되었다고 밝혔다. 최측근의 인사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내정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부패방지기구의 위상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다.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가)가 폐지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오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부패방지기구를 졸속적으로 통폐합한 것이다. 대통령 산하의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권익위로 통합하여 기구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부패방지기능은 약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유엔반부패협약에서도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의 설립을 하도록 하고 있어 부패방지기구의 통폐합은 국가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통폐합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는 부패방지를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임기의 1/3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나 이명박 정부의 뚜렷한 부패방지정책은 없다.

부패방지기구의 독립성훼손이 반부패정책의 후퇴를 가져왔으니 독립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통령은 최측근인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권익위 위원장에 내정했다. 이재오 내정자는 한나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그것만으로 정치권으로 부터의 독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인사의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다. 독립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부패방지정책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실세를 임명해서 힘을 실어주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니면 지난 총선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패배한 서울은평의 재보선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올해안에 불가능해지자 잠깐 쉬어가는 자리를 내준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혹시, 2007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내 내분의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을 물러난지 22개월 만에 복귀한 대통령의 최측근에게 부패척결을 명분으로 휘두를 수 있는 칼은 쥐어준 것은 아닐까.

청와대는 이재오 내정자에게 오늘(30일)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야당이 인사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임명된다고 한다.

오늘은 범법행위를 수차례 저지른 법무부장관, 공무원신분으로 장인의 선거를 위해 위장전입하고도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노동부장관, 부동산 투기 의혹 뿐 만아니라 여성정책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여성부 장관과 함께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부패방지기구의 수장에 대통령의 최측근이 임명된다.

'파격과 부적절' 오늘의 이명박 정부가 임명할 공직자들을 규정하는 두 단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