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기초자치단체 통합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정부가 왜 이 통합에 관심을 가질까? 이에 장단을 맞추는 마산과 창원시장의 지방자치 수준도 묻고 싶다.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은 민주성과 효율성에 있고, 그 성공여부는 전자에 기초한 양 이념의 조화에 있다. 전자는 중앙의 독재나 부당한 압력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가 방파제역할의 방어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서 확보되고, 후자는 기초자치단체가 그 방파제 속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근린생활행정을 처리함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역사는 민주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심개념으로 출발하였고, 16살이 된 현재 중앙의 강한 압력으로 주민자치는 시작도 못했다.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실에서 중앙의 강력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추진은 강압이나 독재로 오해될 수 있지 않을까?

기초자치단체는 원래 소규모

선진제국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원래 소규모로 시작하였고, 그 규모는 세계적으로 대부분 5천에서 5만명 정도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인구가 최저 2만에서 최고 100만에 가까운 곳도 있으며 평균 21만이다. 이는 스페인 5500명보다 20여만명이나 많은 수준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다.

통합의 성공사례로 일본을 들고 있으나 그 성공이 입증되려면 많은 세월이 지나야 된다. 영국은 광역자치단체인 대런던시를 노동당과 보수당의 집권여하에 따라 없애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이 있었고 현재 대런던시는 복원되었다. 중국은 대도(지급)시에 주변농촌지역을 통합하여 농촌문제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광역단체의 통합이 세계적 추세다. 통합의 경우에도 마산, 창원, 진주. 김해를 중심으로 주변농촌을 통합하는 중국방식이 좋지 않을까? 잔여 시군을 고려하지 않은 통합은 '지역균형발전'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3조에 반한다.

입증되지 않은 통합 효율성

통합론자는 그 필요성을 효율성에 두고 있으나 '입증된 바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국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광역화되면 주민의 어려움을 잘 살필 수 있을까?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집행할 수 있을까? 무분별한 낭비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번 복지예산 착복사건은 광역화의 부작용이 아닐까? 만약, 규모경제라면 재정을 통합하여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특히, 이중투자 문제는 이미 끝났거나 통합하더라도 지역단위에 분산 설치할 시설인 경우도 많다. 도시브랜드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하면 된다. 통합과정의 비용, 시청사결정문제, 각종공부 정리예산, 그 혼란등 기회비용이 만만찮다.

대안으로 옛날 군.현(현 도의원 선거구) 정도로 축소하거나 60년대와 같이 '읍.면(동)'을 기초자치단체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미국은 주정부의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카운티와 타운'을 두고, 순수한 주민자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입법인 '조례와 헌장'을 갖는 '시티와 빌리지'라는 2형태의 자치단체와 4층의 행정구조이다. 이번에 '조례와 헌장'을 갖는 순수한 복리사무를 처리하는 주민자치단체로서의 '읍.면.동'과 방어민주주의의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로 변경하는 것은 어떨까? '시.군.구'은 정부의 행정기관으로 하여 병무.노동.경찰등 모든 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어떨까?

또한 광역자치단체를 광역화하여 미국의 '주정부'와 같이 만들어 연방국가로 하는 것은 어떨까? 이번에 도입한 '재외투표' 제도를 '재외선거구' 제도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이 경우 재외국민의 권익대변에 효과뿐 아니라 우리의 정치적 주권이 재외로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통합논의 주체는 의회

지방제도의 백년대계를 짜는 것이므로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창.진이 통합하여 광역시가 되고 그 밑에 자치구를 둘 것인지? 제주도와 같이 행정시를 두는 것인지? 구체적 답변을 하는 분이 없다. 통합시청을 두지 않는 지역주민의 불편은 자명하다. 이 불편의 감수할 것인지?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

이 논의는 '주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라는 정치적 영역이므로 의회의 권한이다. 단체장 중심이 아니라 의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이다. '단체장'이 선도하면 직권남용이고 의회가 '단체장'에게 미루면 직무유기가 아닐까? 모두 지방자치의 기본의식을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