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방부가 오히려 주민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생존권마저 빼앗으려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이 오늘 고시를 행함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무건리 훈련장이 건설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30년 동안 고통 받고 살아온 것은 아랑곳없이 그 잘난 안보라는 이름하에 주민들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 - 주병준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 주민대책위 위원장

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국방부 앞.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무건리 훈련장확장반대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일대 무건리 훈련장 확대에 나선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4일 경기도 관보에 '무건리 훈련장 확장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게재를 강행한 국방부에 대해 "오현리 주민 다 죽이는 무건리훈련장확장 고시를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현리 주민 20여명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묘비를 가지고 기자회견에 참석에 눈길을 끌었다.

국방부, 무건리 훈련장 고시 강행... 주민들 뿔났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병준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파주에 평화 특별지대를 건설한다면서 겉으로는 평화를 운운하고 또 힘없는 국민에게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위선자들"이라며 "그런 것을 규탄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끝까지 땅을 지켜내기 위해 싸워나갈 것을 강조했다.

오현1리 부녀회 총무 서경자씨는 "내 고향 버리는 것은 내 부모를 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한 가정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건 순차적인 거다, (우리가)그렇게 되면 결국 파주도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내 가정, 내 고장,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것, 그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현지킴이 회원인 오현2리 주민 이형우씨는 "고시 강행됐다고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다"며 "여태껏 파주시로부터 우리가 받은 게 뭐가 있나, 오히려 우리가 줬지, 몇 십년 동안 세금 꼬박꼬박 다 냈다"고 말했다. 이어 "여태껏 외로운 싸움이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찾아와주고 해서 아주 신나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후 이들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고시를 강행한 국방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이날 발표된 승인고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소각하기도 했다.

민간 소유부지 118만평, 오현리 주민 삶터

<통일뉴스>에 따르면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고시 강행 하루 전인 3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무건리 훈련장 확장 아니"라며 "무건리 땅이 수용되는 문제점은 있지만 크게 보면 (한미간 LPP 협정에 따라) 훈련장을 종합해서 합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면적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국방부가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법원읍 오현리 일대에서 실제로 사용중인 훈련장은 720만평으로 확장부지 포함 총 면적은 947만평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육군이 매입할 토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민간 소유 부지는 약 118만평에 해당된다고 알려졌다.

"훈련장 확장에 필요한 토지매입과 보상을 내년까지 끝낼 계획"이라고 밝힌 훈련장확장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육군 1군단은 연말까지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산하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LPP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으로부터 3949만평의 훈련장을 반환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한국은 그 대가로 37개 한국군 훈련장 6537만평 이상(확장 예정 면적 포함)을 한미공용 훈련장으로 다시 주한미군에게 공여해줬다.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 받은 훈련장보다 무려 2500만평이나 더 많은 면적을 주한미군에게 공여한 것이다. 

이번에 밝혀진, 국방부가 매입하고자 하는 민간 소유 부지 118만평은 현재 오현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토지다. 훈련장 확장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오현리 주민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이자 고향을 잃는 것이다.

"사격훈련 위해 확장한다는 국방부, 터무니 없다"

한편 이날 1군단사령부는 "K9 자주포(사거리 40Km)의 사격훈련을 위해서 직경 10km 이상 되는 훈련장이 필요하다"고 무건리 훈련장 확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종일 공대위 상임집행위원장은 "국방부가 훈련장 확장 이유로 제시한 것은 오히려 확장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훈련장 아래쪽에 위치한 비암리에서 오현리 마을을 지나 무건리 탄착지점으로 포를 쏘는 것이었는데 현재 훈련장으로만 봐도 16km정도 된다"며 "가장 아래쪽인 노야산 훈련장까지 포함하면 총 18km가량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니 국방부에서 주장한 10km의 사거리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사거리를 이유로 훈련장 확장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궁색한 변명이며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주민생존권 위협하는 고시 철회 ▲한반도 평화역행하는 공격적 군사훈련 강화 목적의 훈련장 확장 반대 ▲대북 선제공격 및 해외파견을 위한 미군 훈련장 제공 목적의 훈련장 확장 반대 ▲무건리 일대 환경 보존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훈련장 확장을 즉각 중단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국방부에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전달한 뒤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