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소외자(금융채무불이행자+저신용등급자)가 새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뉴 스타트 2008'의 시행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융소외계층의 사금융채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해 ▲ 신용회복기금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재조정 ▲ 대부업등 사금융 채무에 대해 동 기금의 보증으로 제도권 금용회사 저리 대출로 환승 지원 ▲ 부실채권 정리기금 잉여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신용회복기금 설치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구체적 대안이 없는 '부실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통합도산법을 개정하여 개인회생제도의 포괄 범위를 넓히고, 전담재판부를 두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공적자금으로 대출기관·대부업자에게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금융위의 신용회복기금 설치 방안은 금융소외자가 아닌, 대출기관을 위한 것이 될 것임을 우려했다.

참여연대 역시 논평을 통해 "사금융시장의 고금리 대책이나 부실한 대부업체 감독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금융위의 사금융시장에 대한 문제인식 결여를 꼬집었다.

현행 대부업법상의 금리는 최대 49%로, 이는 세계적 수준인 20~25%의 2배에 이른다. 또한 현재 지방자체단체가 맡고 있는 대부업체 감독의 경우, 인원이 크게 부족해서 49%의 2배, 심지어는 세배의 금리를 요구하는 불법 미등록 업체들을 제대로 적발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월을 기준으로 서울에만 5600개 대부업체가 난립해 있는 상황이지만 서울시 감독인원은 10명도 채 안되는 실정이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전혀 공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숫자가 무려 720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1/3에 달한다. 결국 급한 생계자금마련을 위해서 고금리의 사금융시장을 이용하면서 신용소외자가 양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김동언 간사는 금융위의 대책에 대해서 "소액대출을 전담하는 국책은행 설립 등의 근본적 대책 없이는 또다시 채무자로 '뉴 스타트'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개인회생제도 활성화 ▲무분별한 대출을 행한 대출기관·대부업자에 페널티 부여 ▲ 금융위의 전문적 행정감독 통해 지자체 대부업 감독 업무 지원 ▲ 소액생계신용대출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국책은행을 설립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