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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인천시장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총 연장 58.2㎞의 도로개설 사업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줄 것을 청와대에 건의한 것에 대해, 인천경실련이 인천~개성공단 도로는 2015년에나 개통이 가능하지만 인천~개성 간 해상수송로는 양측이 합의만하면 올 하반기에도 실현될 수 있다면서 해상수송 개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달 30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인천국제공항과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총 연장 58.2㎞의 도로 개설을 다뤄줄 것을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인천공항과 개성공단 도로는 “민족 공동 번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성공은 물론, 개성 경제특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연계 구축으로 경제 물류 클러스터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며 도로개설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인천시가 건의한 도로는 왕복 4차선으로, 육로 구간 2개. 해상 교량 구간 2개 등 4개 구간으로 구성 돼 총 사업비는 1조33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안 시장은 2005년 5월 평양 방문 때 이 사업을 북측과 구두로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안 상수 인천시장이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제시한 인천공항~개성공단 도로개설에 대해 “안 시장의 남북교류정책의 진실성에 의문이 간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육로개설보다 해상 수송 개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남세종,오경환․인천경실련)는 4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2004년 6·15 공동선언 발표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 인천 개최로 남북교류 관련 ‘위원회구성 및 기금 설치’, 평양방문단 조직, 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북측 선수단 및 방문단 유치와 인천~개성 간 연육교 건설과 해상수송로 개설 제안 등 남북교류 기반마련에에 분야와 규모에서 따라올 지방정부가 없을 정도였으나, 민선 4기에 들어선 안 시장과 인천시의 남북 교류는 알맹이 없는 겉치레용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경실련은 “인천시는 강화·교동·서검·석모도 등 4개 섬을 댐으로 이어 강화조력발전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환경적 문제 뿐 아니라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한 임진강 유역을 비롯한 한강 하구, 예성강 유역의 홍수발생 문제와 댐 건설로 인한 인천~개성 간 주 해상수송로를 가로막는 문제 등 기본적으로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남북교류 공통과제와 전면 배치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강화조력발전소 공동개발 사업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안 시장과 시는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강행입장을 버리지 않는 상황에서 안 시장의 인천~개성 간 도로개설 사업 건의는 알맹이 없는 겉치레용 사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 인천~개성공단 간 도로는 2015년에나 개통이 가능하지만, 인천~개성 해상수송로는 양측의 합의만하면 올 하반기에도 실현될 수 있고, 개성 산업단지에 300여개의 기업이 분양이 완료된 만큼 해상 수송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납북정상회담을 통해 인천~개성 도로 개설이 합의돼 추진되어도 사업자 선정, 예산 확보와 군사적 문제 등으로 도로 개통은 2015년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계속적으로 입주 기업들이 늘어나는 개성공단을 감안해 수송비용이 저렴하고 정상회담으로 바로 활용 가능한 해상 수송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시와 안 시장은 해상수송로 개설 건의를 앞세우면서 항공과 육상 교통망 모두를 포괄하는 다각적 물류체계 구축을 건의해야만 ‘인천~개성공단 간 도로 개설 건의가 신뢰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인 해양수사부는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인천~개성·남포·해주 간 해상수송로 개설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채택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태그:#강화조력발전소, #인천경실련, #김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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