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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교육부의 기능과 권한을 당연히 조정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교육부의 권한과 기능이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홍섭 위원장은 20일 아침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교육부의 기능이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 육성에 관한 거시정책을 주로 입안하는 쪽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점차적으로 교육부의 권한 중에 초중고등학교 권한은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고 대학에 관한 것도 대학입시 같은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율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 위원장은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기여입학제 도입 같은 것은 우리 사회 계층 간에 불신과 갈등이 해소되고 양극화가 다소 완화되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은 밝힐 수 없지만 대학입시가 학생들의 전인적 역량을 평가하는 쪽으로 정착되는 시점에 자율화로 가야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 "교육혁신위원회가 대통령 임기와 무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위원회의 성격을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법률기구로 바꾸는 입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와함께 "최소한의 교육 복지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복지 지원법 제정을 최대한 서두를 것"이라면서 "올해 안에 계획을 세워 5년 안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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