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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치참여를 왜곡하는 몇몇 집단
얼마전 한나라당에서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노사모') 존속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적이 있고, 노사모 내에서도 노사모의 존립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약간의 차로 존속이 결정되었다.
지난 16대 대선에서 노사모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를 만든 요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 '인터넷 정치참여'라는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노무현 당선자는 장관직 추천과 취임식 아이디어 공모를 인터넷을 통해 하고 있으며,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추천이 많이 들어오면서, 국민적 호응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인터넷을 통한 국민여론 수렴이 '포퓰리즘'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의 장점이자 단점인 익명성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다. 익명성으로 인해 흑색선전, 인신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의 문제가 있지만, 인터넷에 올라온다고 모두 여론이 되는 것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합당한 주장만이 국민적 여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모든 국민이 의견을 정할 수 없으므로 대표를 선출하여, 정치를 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라고 중학교 3학년 사회책에서도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기성정치는 국민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한 것에 비해, 인터넷은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모으고, 여론을 형성을 할 수 있는 정치적 도구가 된 것이다. 간혹 근거 없는 루머가 흐르고, 사실무근의 내용이 떠돌지만,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체제라면 인터넷을 통한 의견 제안이나 여론형성은 참다운 민주주의의 뜻에 부합하는 현상이라 생각할 수 있다.
몇몇 언론이나 모정당은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273명이 있는 국회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성향이 다른데 어찌 4700만이 일사불란하게 의견이 통일될 수 있겠는가? 지금 정치권에서 하지 못하는 토론과 대화를 통해 좀더 많은 국민의 의사를 묻고,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자는 것이다. 여론을 매스컴에서만 주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중(大衆)정치고, 이제는 국민이 대중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정치인을 후원한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 실제 정치인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정책방향이 비슷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함으로써 그것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 팬클럽이 사조직이다, 불법이다 하는 것은 이런 행위를 막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자신이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가를 밝히고, 그 정치인을 후원하고 자원봉사하는 게 불법이라면, 체제중 가장 인권을 보장한다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왜 도입했는가?
그래서 필자는 인터넷 정치인 팬클럽(필자가 붙인 명칭)을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16대 대선에서 활동한 대표적 인터넷 팬클럽인 노사모, 창사랑 등을 법적 조건을 마련하여 그 조건을 만족한다면 합법화하고, 이후에 생겨나는 정치인 팬클럽도 양성화하자는 것이다. 물론 악성루머가 퍼지는 것, 특정인사 인신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실명제 가입과 실명제 게시판, 책임지는 의견 제시, 그리고 팬클럽내에서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들만의 정치가 아니라 모두 참여하는 정치를 만들자
16대 대선때 노사모, 창사랑은 불법 사조직으로 분류되어 활동정지 명령을 받았고, 공식적 활동은 갖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법을 개정해서,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로 가야한다. 일부 계층이나, 일부 언론이 주도하는 정치가 아니라 아옹다옹하고 불협화음이 있지만, 모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가 바뀌기를 원하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의 자체정화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론을 정확히 수렴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국민들이 합리적 비판과 생산적 토론 정치 문화를 갖고 참여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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