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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0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최저임금 바깥의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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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0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최저임금 바깥의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어 택시·대학원생·배달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증언했다.

참석자들은 법·제도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장시간 노동·저임금·갑질 등 차별에 오랜 시간 동안 시달려 왔음을 강조하며, 최저임금의 인상과 플랫폼 적용 범위 확장 및 해당 영역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 등 관련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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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이영길 택시지부 경기북부지회장 / 이준영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수석부지부장 /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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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길 택시지부 경기북부지회장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택시 노동자들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응답자 75%)에서 10시간(74%) 이상임에도 낮은 기본급 설정과 달성하기 어려운 수당체계로 인해 한 달 실 수령액이 180~2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8월 25일부서 시행되는 택시발전법에 발맞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근로시간특례업종 폐지 및 공영제 전환을 도입해 택시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서울시 법인택시 가동율 40% 등 업계 후퇴의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영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수석부지부회장도 "약 15~25시간 동안 교육·연구와 노동을 병행하는 대학원생 노동자들이 장학금 명목으로 실태 생계비 미만의 적은 금액을 받을 뿐만 아니라, 4대 보험 및 퇴직금조차도 적용 못 받는다"고 처지를 토로했다.

또 "무엇보다 대학원생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노동자성 인정 및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출현연구기관의 기관 사업비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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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 인상 및 적용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뒤 구호를 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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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 역시 "배달노동자들이 플랫폼 회사들의 약관 변경으로 인해 기상할증·취소배달료 및 보수 등 실질임금이 삭감·체불당하고 있으며, 플랫폼사의 하청업체를 모집하는 등 일반배달대행업체를 흡수해 독점적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등 조세부담도 2배 수준으로 부담하는 배달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산업별 협약을 통한 적정보수 기준 설정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도 (가)최저보수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노조 측은 지난 8일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투쟁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우편·청소·콜센터·돌봄노동자 등 최저임금 대상이거나 최저임금 미달인 노동자들과 함께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