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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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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해 대거 사직하는 등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그래서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데 약 5000여 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 또한 2035년까지만 보더라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 증가, 또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추이, 그리고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사 고령화도 심각해서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된다"며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가 있다. 또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가 많이 나와야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 그리고 의과학자 양성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인구 1000명 당 의사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평균이 3.7명인데, 한국은 2.1명이라는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사수로 환산해 "약 8만 명 이상이 (OECD 평균보다)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연 2000명씩 증원하는데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바로 27년 후인 2051년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에 비해 1.7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 그리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입니까?"라고 말한 윤 대통령은 참석한 시장·도지사들에게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시·도지사 여러분을 중심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민들을 향해서는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가 많은 서울 대형병원은 중증과 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다른 종합병원 등은 현재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인근의 병의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향해서는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올해 1학기부터 2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늘봄학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또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면서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또 이런 이해득실도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또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