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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남대전종합물류단지 입주사-대전시 간 MOU 체결 사항 정보공개 촉구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시가 쿠팡 등 물류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맺은 특혜 협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가 제공하는 특혜에 시민세금이 투여되는 만큼, 반드시 시민 앞에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남대전종합물류단지 입주사와 맺은 MOU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북대전 종합물류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해 8월에는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행됐다. 이로 인해 기업이 물류단지 입주 인·허가를 받기까지 최소 4년이 걸리던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는 규제 완화가 추진됐다는 것.

이처럼 물류단지 활성화 및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대전시는 지난 2020년 5월 7일 쿠팡·쿠팡대전풀필먼트제일차와 MOU를 체결했다. 쿠팡이 600억 원을 투입, 남대전종합물류단지 내 3만319㎡부지에 쿠팡 첨단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신규 인력 300명 이상을 지역에서 우선 채용할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노조와 시민단체는 '이러한 협약은 지자체가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지자체의 예산과 자원이 소요되는 것인 만큼 그 자세한 협약 내용과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지난 해 9월 12일 이들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의신청마저도 기각결정을 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대전시민과 노동자들은 물류산업 확장이 대전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알권리는 물론, 지자체의 예산 집행 및 자원 활용에 대한 감시·통제 권한을 보장 받아야 한다"며 "특히 쿠팡의 경우 타 지역에서도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사회적 질타를 받는 바, 해당 업무협약 배경과 내용에 노동환경 관련 조항이 있는지 사회적으로 공개되고 숙의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물류단지 조성, 신중히 검토 후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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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남대전종합물류단지 입주사-대전시 간 MOU 체결 사항 정보공개 촉구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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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시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 물류산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알 권리는 배제되고 있다"며 "물류산업은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 및 에너지 문제, 지역 일자리 창출, 물류센터 내 안전한 일터 조성 필요성 등 현 시기 사회적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모여 있다. 때문에 물류단지 조성은 지자체의 책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대전시가 남대전종합물류단지와 관련하여 추구하는 바는 그 사업의 진행, 관리, 운영에 공공성 및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기에, 이를 고려할 때 시민과 노동자의 감시 필요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한 대전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시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에 따라 '남대전종합물류단지 입주사-대전광역시 간 MOU 체결사항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이 시민과 노동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대전시의 결정에 올바른 판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세금이 들어가고 그 세금으로 인해 대전의 시민들, 대전의 노동자들이 일해야 되는 현장이 있다면 그 현장에 관한 정보와 예산 집행 내역, 그리고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대전시는 무엇이 두려워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법인의 경영상 이유'를 변명 삼아 비공개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강민희 변호사는 "대전시가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아낌없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국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대전시의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며 "아울러 협약을 공개하게 되면, 대전시의 예산 집행과 사업 진행의 투명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