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올해 충북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약 4600억 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교육부는 하반기 세수 재추계에 따라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약 59조 원 감소할 것이라며 교육교부금도 올 하반기에 감액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교육교부금이 약 11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 교육교부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2023년 기준 본예산은 3조 7000억 원 규모였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3조 7000억 원 중 약 4600억 원 가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노재경 예산과장은 "교육부에서는 교부금을 시도 규모에 맞게 주는데 충북은 통상적으로 4.2%를 줬다. 이 비율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4600억 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교부금을 받아서 쓰는 입장에서 4600억 정도면 굉장히 큰 재원이다. 타격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늘봄교실, 다채움 플랫폼 사업 등 재원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충북의 늘봄학교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42개교가 참여, 전액 교육부 예산으로 방과후 교실이 운영되지만 내년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이 확대된 늘봄학교를 운영, 예산 부족이 우려된다.
노재경 과장은 "현재로선 우려되는 사업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금을 활용하거나 긴축운영을 해야 한다"면서 "그래도 지금 집행하겠다고 계획했던 것은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8400억 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