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작전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곧 창설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드론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신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조기에 완벽한 작전수행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입법안에 명시된 드론작전사령부 임무는 드론 전력을 활용해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할 예정이다.

군은 북한의 무인기 등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드론을 방어와 공격작전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위협 도발에 따라 국방부가 지난 4월에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부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향후 절차에 따라서 공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다만 창설 시기와 전력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 대변인은 이날 한 언론이 보도한 '북한 무인기 1대당 우리 무인기 10여 대 대응 원칙'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원칙을 세웠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드론작전부가 창설되면 드론 전력을 활용해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방어적 그리고 공세적인 임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무인기 1대에 대해 우리 군이 10대로 대응하는 것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전 대변인은 "북한의 위협도 마찬가지지만 그에 대한 자위권 차원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