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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은 3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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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검찰 수사권을 다시 넓힌 현 시행령을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3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상위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 쿠데타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법 취지에 맞게 한 것"이라며 "위증·무고·깡패·마약수사가 되살아나고 있다. 그걸 다시 국민들이 피해보도록 되돌려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시행령이고 법제처도 문제 없다고 했고 몇 개월 동안 (관련 수사가) 정상 진행되고 있는데 왜 되돌려야 하는 것이냐"고도 반문했다.

"제가 본 국어사전과는 다르다"... 반박 멈추지 않은 한동훈

이에 대해 김회재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유효하다고 결정했는데 장관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두 개(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됐고 그 범위에 맞춰서 수사권을 재조정한 것이지 취지가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며 "선거법 관련해선 허위사실에 대한 부분까지 (수사권을) 넓히지 않았고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선거에만 (시행령에 따른 수사개시범위에) 넣었다. 직권남용은 지난 정부의 박상기 법무장관도 (수사개시) 범위에 넣었던 부분이다"고 반박했다.

'위증, 무고, 사법질서 저해도 부패범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등'으로 된 부분이다. 부수적 범죄로 반드시 수사해야 하는 부분이라 추가한 것"이라며 "왜 위증, 무고, 사법방해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이 "국어사전을 보면 '~등'은 한정적 의미로 쓰이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을 땐, 한 장관은 "제가 본 국어사전과 다르신 것 같다. '등'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 제 해석에 동의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특히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영역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건 개인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상식적인 얘기다. 그 법문과 위임에 따라서 시행령을 만들기 때문에 누구 개인의 생각이 아니다. 아니 '1'이라고 써놓고 '2'라고 해석해 달라고 하면 되나"라면서 야당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는 개인 입장도 밝혔다.

그는 관련 질문에 "(헌재 결정이)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법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결정을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서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법의 효력에 대해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다만 법률가로서 그 결정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도 그 결정을 비판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총선 차출? 저와 무관한 얘기"

한편, 한 장관은 본인과 관련한 '총선 차출설'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권 일각의 '한동훈 총선 차출론' 관련 질문에 "(그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고 저와 무관한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대정부 질문 참석 전 기자들을 만나서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한 인터뷰에서 "한 장관의 말과 처신을 보면 이미 마음은 콩밭이 아니라 여의도밭에 와 있다"면서 총선 차출론을 언급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 장관은 "법사위에서 자주 뵙는데 거기서 말하면 좋겠다. 저 있을 때 말하시면 더 잘 설명드리겠다"면서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권 일각에서 본인의 직설적 화법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좋은 뜻에서 하신 말씀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조언은) 정치적 처세술에 대한 것 같다. 저는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