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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오른쪽부터)과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강제동원 피해 소송 대리인단의 임재성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찾아 강제동원 생존 원고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이춘식씨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인 제3자 변제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신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 2명이 13일 "윤석열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소위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 증명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피해자(채권자) 측이 제3자 변제 허용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또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피해자 지원 단체가 대법원을 상대로 "두 할머니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결정을 조속히 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설 방침이어서 이 또한 주목된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을 맡고 있는 소송 대리인 측은 이날 오전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손해배상(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의뢰인 양금덕·김성주의 의사를 본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밝히니, 수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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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원고 대리인들이 13일 오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인 제3자 변제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관리단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민법 제469조 제1항에는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대리인은 또 내용증명에서 "의뢰인이 확정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고 밝혔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10대 초·중반인 1944년 5월 말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돼 1945년 10월말 귀국할 때까지 17개월여 임금 한 푼 없이 굶주림 속에 강제노동 피해를 입었다. 또 1944년 12월 7일 발생한 도난카이(東南海) 지진에 공장 건물이 붕괴되는 바람에 함께 매몰돼 발목과 허리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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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 제작소로 강제동원된 한국 소녀들.
ⓒ 나고야소송지원회 제공	관련사진보기

 
일본 소송에 참여한 일부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미쓰비시가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사이 원고 3명(김중곤, 이동련, 박해옥)이 차례로 사망하고, 남은 생존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2명뿐이다.

두 할머니는 배상을 거부하는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국 내 자산(특허권 등) 특별 현금화 명령(강제매각) 관련 소송을 이어갔고 1, 2심에서 잇따라 승소, 대법원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가운데, 정부는 최근 채권자(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피고 일본 기업 대신 국내 민간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거둬 대신 변제하는 것이다.

에 대해 양금덕 할머니는 "동냥해서 준 돈은 받지 않는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죄와 배상이 필요하다. (정부로 하여 이런 방안을 발표하게 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고 맹비난 한 바 있다.

한편,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도 이날 소송 대리인을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측에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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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