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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9일 오전 경남경찰청 마당에서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유를 공개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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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등 정보기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진보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확인됀 가운데, 관련 단체가 '통신사찰 중단'과 함께 사유와 폐기 여부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9일 경상남도경찰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력기관은 무분별한 통신사찰 중단하라. 경남경찰청은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대책위는 진보 활동가 70여 명이 통신사에 정보기관의 조회 여부를 신청한 결과 43명이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를 했다고 밝혔다. 통신자료를 조회한 기관 가운데는 경남경찰청이 가장 많았고 경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있었다.

경남대책위는 회견문을 통해 "개인이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자료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이는 통신정보 제공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회가 확인된 숫자와 관련해 이들은 "70여 명의 진보인사 중 43명에 대한 통신자료를 요청했다는 사실에 광범위하게 진행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일상적인 집회등의 합법적 활동에 대해 감시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라는 불명확한 사유로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에 광범위한 사찰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경남경찰청은 개인의 통신자료를 확인한 이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수사·정보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도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어느 수사기관, 정보기관도 통신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이유를 통보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경남대책위는 "통신정보는 사생활을 담고 있는 소중한 정보다. 경남경찰청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통신정보 요청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보기관에 제공된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만 가지고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광대하다"라면서 "통신정보에 대한 요청은 엄격했어야 하며, 수사와 정보기관에서는 개인들에게 요청 사유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이용 여부와 폐기 여부까지 개인들에게 확인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병하 대표는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경찰은 통신조회 사유와 폐기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통신조회는 개인이 가입해 있는 통신사에 조회를 하면 알려주고, 조회 기간은 1년 이내만 해당된다. 박종철 경남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난 1년 이전에도 통신조회를 한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고 했다.

경남대책위는 경남경찰청 민원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형의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해 통신사가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서한문 접수와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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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9일 오전 경남경찰청 마당에서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유를 공개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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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9일 오전 경남경찰청 마당에서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유를 공개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 뒤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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