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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언급한 것에 대해 진보당 충남도당은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4일 논평을 통해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 방안으로 결코 정치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중대선거구제는 과거 박정희 정권이 반민주적 유신체제를 단행한 후 전국구를 없애고 지역구를 기존의 1인에서 2인으로 바꿔 시행했다. 독재 정권의 권력 유지와 야당의 정권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한 용도로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를 노골적으로 보장했던 한국 정치 흑역사의 작품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망국적 선거제도로 정치개혁의 대상이 되어 온 지 오래다"라며 "지금처럼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는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는 모두 '사표'로 만들어버려 절반 가까운 유권자의 민심이 내팽개쳐졌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정당이 얻은 득표와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제로 상징되는 '다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말 그대로 '양당의, 양당을 위한, 양당만을 위한' 선거제도로 민심왜곡, 다당제를 가로막아온 커다란 장애물이었다"며 "따라서 정치개혁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유권자의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지역구는 1등만 뽑고, 비례의원만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나라는 소수다"라며 "권역별 대선거구제(스웨덴식 비례대표제)로 정치개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승자독식의 망국적 선거제도인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17개 광역시·도를 권역으로 묶어 10명 내외를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로 해야 한다"며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해당 정당의 의석수를 먼저 확정한 후 각 정당의 당선자는 후보자별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권역별 대선거구제'라고 한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을 비롯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2/3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를 진보당은 '스웨덴식 비례대표제'라고 명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그:#진보당 충남도당 , #선거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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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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